40대 여성 오토바이로 납치 성폭행 중학생…항소심서 형량 3년 감경 왜?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 선고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의사 참작”

대전지방법원 법정.[연합뉴스]

심야 시간에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10대(범행당시 중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보다 낮은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군 측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께 충남 논산 시내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후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