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유가족들 “세월호 때 같은 훼방 없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설치를 앞둔 가운데, 유가족들이 국회와 정부에 독립성이 보장된 특조위의 빠른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14일 오후 논평을 내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환영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립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설치를 앞둔 가운데, 유가족들이 국회와 정부에 독립성이 보장된 특조위의 빠른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14일 오후 논평을 내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환영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립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공포안을 최종 의결했다.
유가협은 “참사 563일 만에야 특별법이 공포됐다. 여당의 비협조적 태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이미 늦어질 대로 늦어진 진상규명”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이른 시일 안에 특조위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는 지체 없이 위원 추천에 나서고, 정부도 설립준비단 구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협은 또 “과거 세월호 특조위 설립 과정에서, 정부가 조사범위·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등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할 의도가 분명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일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이러한 전철을 또다시 밟아 진상조사 자체를 훼방하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조위를 꾸려 참사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뼈대다.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가, 4월 ‘영수회담’ 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날 공포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별법을 공포한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 추천 위원 1명과 여야 추천 각 4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으로 3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늘릴 수 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기후 소송’ 12살이 직접 헌법재판소 발언대 선다
- “김건희 엄정수사” 지시한 검찰총장 ‘패싱’ 당했나…12초 침묵 의미는
- 장모 최은순 가석방…‘윤석열 지키는 사람들’ 환영 플래카드
- 라디오 생방송 중 “이재명 대통령”…실수 깨달은 앵커의 말은?
- ‘윤 탄핵행 급행열차’ 암시한 이준석 “검찰 인사, 마지막 몸부림”
- 건당 20원 ‘디지털 인형 눈 붙이기’…AI 오류수정 노동자의 눈물
- ‘초고령’ 일본, 연간 노인 고독사 약 7만명…남성이 여성 5배
- [포토] NHK도 취재…윤 정부 ‘라인 매각 굴종외교’ 규탄
- 트럼프, 대선 승부처 거의 다 앞섰다…재선 청신호
- “‘한가인 대신 조수빈’ 외압 안 먹히자…KBS, ‘역사저널’ 아예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