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전으로 밀린 'AI기본법'…"22일 소집 요구 다시 할 것"

日 라인야후 사태·과방위 징계이슈에 묻혀…22대 국회서 재논의 가능성↑

(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AI)기본법' 통과에 먹구름이 꼈다.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2주 앞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라인 매각 이슈 등이 우선순위로 떠오르면서 AI기본법 자체가 뒷순위로 밀린 실정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는 AI 기본법 논의를 위한 전체 회의 일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여야 모두 AI기본법 통과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일본 라인야후 사태나 과방위 징계 이슈 등으로 AI 법은 사실상 뒷순위로 밀렸다.

21대 국회가 끝나면 AI기본법은 폐기된다. 22대 국회가 이를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 이르면 7월부터 진행된다. 해당 법안 통과 시점이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현재 21대 과방위에 AI기본법을 비롯한 기업연구소법, 망무임승차방지법, 디지털포용법, 디지털안전서비스법 등 6개 법안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AI)기본법' 통과에 먹구름이 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그동안 6개 법안 논의 중 AI기본법 통과 여부가 가장 주목받았다. AI기본법 제정이 글로벌 이슈여서다. 현재 각국은 생성형 AI로 인한 딥페이크, 저작권 분쟁, 윤리 이슈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올해 3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AI법 최종안을 찬성 523표로 가결한 바 있다. 영국과 캐나다도 법률, 의료 등에 AI 기본 원칙을 세워 준수하고 있다. 국내선 AI에 대한 기본적인 법도 없다.

한국 AI기본법은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등이 제출한 7개 법안을 통합한 안건이다. 이 법은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2소위까지 통과했지만, 여전히 상임위 전체 회의에 계류 중이다. 법안2소위 통과 직후 시민단체가 AI법 핵심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시 AI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시민단체를 설득했으나 긍정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등을 포함해 법안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총선 이후 과기정통부가 AI기본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 요청했다. 그러나 과방위 여야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음 주 '서울 AI 정상회의'가 서울서 열린다"며 "AI기본법 논의를 멈춘 국가에서 AI 안전을 논의하는 게 민망할 정도"라고 했다.

"22일 소집요구 다시…제대로 마무리해야"

이런 사태에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달 22일 소집 요구를 한번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달 22일 소집 요구를 한번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조승래의원실)

조승래 의원은 14일 국회 과방위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여러모로 여당 의원들이 낙천·낙선해 곤란한 것 이해한다"며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법안들이 아직 많다"며 "16일 마지막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22일 한번 더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 측도 AI기본법이 정리된 상태지만 속도를 내지 못해 답답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용빈 의원은 "세계 주요국들의 AI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내 AI산업 진흥과 생태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의원. (사진=뉴시스)

이 의원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AI산업 생태계 지원뿐 아니라 국민 인권을 지키고 안전성이 확보된 AI개발·활용을 골자로 한 AI기본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과제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정필모 의원도 "AI기본법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과방위 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여야 간 회의 일정 합의부터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