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로 멍들고 있는 교육현장…'모욕·명예훼손' 가장 많아

최근 3년 전북서만 476건 발생…올해도 31건(3~4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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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총 47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 108건, 2022년에는 117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25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3~4월 동안 총 31건이 교권침해건수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254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의도적 교육활동 방해가 63건(13.2%)으로 뒤이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부당하게 간섭한 사례가 26건(5.5%),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25건(5.3%), 공무 및 업무 방해 17건(3.6%), 성폭력 12건(2.5%), 협박 11건(2.3%),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보 유통 10건(2.1%) 등의 순이었다.

교권침해가 늘어나면서 상담이나 진료지원, 법률자문을 이용한 교사의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상담 및 진료, 법률자문기관을 이용한 교사는 577명으로, 전년도 362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사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란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북교육인권센터 관계자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해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발생하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리고 대응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다가 코로나19 상황 종료 이후 등교 수업이 본격화되며 학교 내 갈등 상황이 늘어난 점도 교권침해가 증가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심리지원을 비롯한 교권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기존에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심리검사를 도교육청 소속 전체 교육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심리검사 누리집도 구축한 상태다. 온라인 심리검사 결과 소진도가 높거나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교원은 누리집을 통해 교원치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교권 침해 시 가해자와 피해교원 즉시 분리 △사안이 심각할 경우 긴급경호 제공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지원 △법률적·재정적 지원 대폭 강화 등 교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력 회복과 교원의 자기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치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