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이제 우리나라도 여성 대통령 나올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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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갑자기 '여성 대통령 대망론'을 꺼내들어 눈길이 쏠린다.
다만 독일은 의원내각제 국가인 만큼 모든 실권은 총리에게 있고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일 뿐이다.
자연히 장차 독일에서 여성 대통령이 배출된다면 메르켈 전 총리가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여길 이가 많을 것이다.
역대 독일 대통령 12명은 모두 직업 정치인 출신으로 의회 의원이나 장관 등 경력은 있어도 총리를 역임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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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인마이어 현 대통령 임기 2027년 3월 종료
숄츠 총리의 발언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3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나와 주목된다. 독일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 2017년 3월 취임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2022년 재선에 성공해 추가로 5년 임기를 보장받았다.
독일은 총리가 사실상 국가 정상인 의원내각제 국가다. 헌법상 대통령은 외국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의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공포하며 총리의 제청에 따라 장관 등 주요 공직자를 임명하는 것 같은 의례적 역할만 수행한다. 다만 의회에 확고한 다수 세력이 없어 총리를 선출하지 못하는 등 국정이 혼란에 빠졌을 경우에는 일종의 중재자로서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
김태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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