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향후 10년 저출생 반등 위한 골든타임…특단 대책 강구 중”

“저출생 문제, 국가의 존립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난주 대통령께서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듯이 정부는 부총리급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라며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정부24' 오류로 민원 증명서 중에 일부가 타인에게 발급돼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관계당국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 시스템'도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OECD 국가 중 디지털정부 1위의 명성에 걸맞게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