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앞잡이’ 법안 우려…윤 정부, AI 기본법 밀어붙이기

지난해 11월 영국 브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사상 최초의 ‘AI 안전 정상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I 정상회의 2023 누리집 갈무리

시민단체들이 “오는 21∼22일 한국에서 열리는 인공지능(AI) 안전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인공지능 법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고위험 인공지능을 규제할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인공지능법안을 폐기하고 22대 국회 때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 삼는 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가 논란이 돼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수정을 거듭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3년간 여야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7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그동안 시민사회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원칙 등을 문제 삼아왔다.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 범위가 모호하고, 생명·안전·인권 등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선 안 되는 분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국회 과방위는 정부와 논의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해 온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삭제한 ‘인공지능 법안 수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 기본법 수정안에) 시민단체가 제기한 우려를 모두 해소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장혜영 의원은 이에 대해 “이종호 장관은 우려를 모두 해소했다고 말했지만 (법안 처리는) 여전히 졸속 강행이라고 본다”며 “투명한 공론을 거친 제대로 된 인공지능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비단 ‘우선허용 사후규제’의 원칙만이 문제가 아니다. (법안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나 인권침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매우 형식적인 규정만 담고 있다”라며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법을 22대 국회가 제대로 마련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