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감사원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결과 연기 사유 밝혀야”

“감사 6차례 연장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세 번째)이 참여연대 회원들과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결과 공개 무기한 연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을 향해 국민감사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사유를 상세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과 참여연대는 14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2022년 12월14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뒤로 1년5개월이 지났다"며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를 여섯 차례나 연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지난 정부 인사와 정책에 대해선 결과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고 보도자료까지 내며 결과를 공개했다면서 "대통령실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조사 논란은 대통령 눈치 보기를 넘어 결과를 축소하려 한 것은 아닌지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게 한다"고 비교했다.

이어 "부실감사와 관련해선 유병호 감사위원 등의 감사 방해 때문인 것인지, 피감기관인 대통령실의 감사 거부나 외압 등으로 인한 것인지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감사 결과 공개 지연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회의록 등 자료를 요구해서 어떤 과정에서 또 어떤 이유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불발됐는지를 밝히고 필요하면 법적인 책임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시민 700여 명과 함께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특혜 등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해 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는 게 원칙이지만, 감사원은 '필요에 따라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국민감사 청구·부패 행위 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총 6차례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