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에서 '사전청약'까지…상처만 남겼다

[앵커] 

사전청약은 본청약에 앞서 1~2년 먼저 청약을 시행하는 제도죠.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한 건데 실제로는 공사가 늦어지고 입주도 미뤄지면서 결국 3년 만에 제도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먼저 윤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09년 이명박(MB) 정부 때 도입됐던 보금자리주택은 입주가 지연되는 문제로 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등 속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사전청약을 재도입했지만, 또다시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받게 되면서 본청약이 2~3년 늦어지는 단지가 속출한 것입니다. 

정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공건축추진단장 : 사전청약 공급 이후에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법정 보호종의 발견, 기반 시설 설치 지연 등과 같이 장애 요소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제도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 2천 가구 규모.

이 가운데 13개 단지 6천915 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고, 그나마 본청약 시기를 제대로 지킨 곳은 한 곳에 불과합니다.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 공급에 대한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인허가 물량을 통한 착공이라기보다는. 사전청약을 통해 저렴하게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면,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올라간다든지, 분양가가 올라간다든지 이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 하는데 (못 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미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며 아파트 수요자에게 희망고문을 줬던 사전청약은 10년 전 실패만 답습하고 퇴장하게 됐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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