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징역 장기 10년→7년 감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심야 시간대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중학생)이 피해자와의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 형량이 무거워 항소한 A군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심야 시간대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중학생)이 피해자와의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4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 형량이 무거워 항소한 A군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단기 형이 지난 소년범은 교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됐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 가족이 집까지 팔아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40대)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가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하자 검찰은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치매 어머니, 모시기 힘들어" 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 | 연합뉴스
- 잣 따러 나무 올라간 60대 남성, 6m 높이서 추락해 숨져 | 연합뉴스
- "단골도 등 돌렸다"…스타벅스 '좋은 시절' 끝났나 | 연합뉴스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여성 살해하려 한 50대 붙잡혀 | 연합뉴스
- 기증받은 시신으로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학 강의 논란(종합) | 연합뉴스
- 권익위, 김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위반사항 없다"(종합2보) | 연합뉴스
- 아일릿 소속사, 민희진에 추가소송…"가처분은 표절사안과 무관" | 연합뉴스
- 첸백시 "매출 10% 요구 부당"…SM "탬퍼링이 본질, 책임 묻겠다"(종합) | 연합뉴스
- "왜 주차 위반 스티커 붙여"…60대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 | 연합뉴스
- 내리막서 '위기일발'…제동장치 풀린 트럭 올라타 사고막은 30대(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