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언어] "원천봉쇄 인사" vs "프로그램대로 갈 것"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승환 대통령실 전 행정관, 여선웅 청와대 전 선임행정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언어', 오늘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정치의 언어, 어제 검찰 간부 인사가 있었던 만큼 이와 관련한 언어가 발언이 두 개가 선정이 됐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 한 말인데 원천봉쇄 인사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영부인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였다, 검찰의 기류가 수사 불가피론으로 급격히 타오르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절대로 진실을 감춰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후속 인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신지) 제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남은 임기는 끝까지 소화하시는 거로 이해하면 됩니까?)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 하겠습니다.]

[앵커]

진성준 의원에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의 오늘 출근길 발언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특히나 이원석 검찰총장의 출근길 발언 같은 경우는 여러 말의 텀이나 표정이나 분위기나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승환]

오늘 검찰총장의 발언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으로서 할 수 있었던 발언이었다. 그런데 이 발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간에 침묵에 더 무게를 두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침묵이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저 때 총장이 질문을 받으면서 이게 행정의 영역으로 대답할지, 정치의 영역으로 대답할지의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답하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본인의 지금 말 한마디가 자칫 법무행정을 넘어서 정치적 영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말을 아낀 것 같아요.

[앵커]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행정관님은 어떠셨어요?

[여선웅]

저는 5초 침묵을 보고 무슨 말을 할까 굉장히 기다렸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한 것을 보고 이게 더 무거운 메시지를 전달, 함의가 담겨져 있다. 무거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없던 민정수석을 부활하면서 수석이 새로 오셨는데 새로 올 때 대통령께서 민심 청취하겠다고 그랬는데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은 민심 청취가 아니라 검심 장악을 위한 민정수석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 예측을 하고 우려를 표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갑자기 김주현 민정수석의 첫 작품이 지금 쉽게 말해서 한동훈 라인 지우기,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된 수사팀 전면 교체,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그동안 우려 표명했던 것들이 그대로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총장의 답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저는 그 대목에서 이건 수사팀한테 전달하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인사로 누가 와도 지금 1차장검사, 4차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명품 백 수사하는 팀인데요.

거기에 검사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아직 새로운, 누가 올지는 모르는데 누가 와도 수사는 제대로 해라라는 이런 뜻이 담긴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부의 메시지까지 담긴 말이다?

[여선웅]

당부가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수사하자. 외압이 있어도 수사를 하자, 의지를 보인 답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총장과 사전 조율이 된 인사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한 5초 이상 뜸을 들였단 말이에요. 후속 인사 시점에 대해서도 자신이 알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일단 이번 인사가 검찰총장과는 사전 조율이 안 됐다는 것으로 보이죠?

[이승환]

제가 듣기로는 지난 주말 사이 어느 정도 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율은 있었다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 인사 자체를 민주당에서 원천봉쇄를 위한 프레임이다라고 하는데 검찰의 인사를 보면 부장급 이하는 보직 기한이 1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송경호 지검장 같은 경우는 총 2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23개월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태까지 20년 동안 31명의 지검장의 임기를 보면 11개월이 평균이었습니다. 그만큼 오래됐다는 거죠. 그리고 검찰 정기 인사는 원래 1, 2월 중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총선과 검찰 측에서 수사 사정과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늦춰져왔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대해석하는 것은 국민들께 판단의 오류를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그렇지만 지금 너무나 큰 현황과 국민적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기 인사라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저런 반응이 오히려 국민들이 더 걱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총장의 말대로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저 말이 실제적 수사의 결과로 밝혀지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김주현 민정수석의 첫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권에서도 정례적인 인사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정기인사라는 말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여선웅]

원래는 검사장 인사는 1, 2월에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났죠. 그리고 특히나 이번의 인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고 하니까 거기 중앙지검장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수사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차장, 4차장검사를 바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히 수사가 진행될 때 결국에는 바깥에서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수사진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볼 때는 민주당에서 보면 이건 수사의 방향을 틀려고 이렇게 인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9월이면 임기가 종료가 되는데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들도 같이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건 그냥 이원석 검찰총장의 손발을 다 자른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많은 언론들이 제목으로도 뽑았는데 이것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인사가 결국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다 이루어진 인사거든요.

지금 용산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것도 뭔가 견제하기 위해서 한동훈 사람 바꾼 것 아니냐 이런 당연히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인사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염두에 둔 인사 아니냐라는 의견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승환]

지금 정치권의 블랙홀이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뭘 하더라도 다 한동훈 위원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내에서 비대위가 꾸려지고 전당대회를 한다 하더라도 한동훈은 어떻게 할 거냐. 이 검찰의 인사에 대해서 한동훈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가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한동훈 위원장 빼놓고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로 법과 규칙을 위반해서 무리하게 단행된 인사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 인사 자체가 국민적 관심이 있는 김건희 여사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은 지켜봐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형사1부에 배당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담팀을 꾸려서 가장 믿을 수 있는 3명의 수사팀을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건드리게 된다면 이것은 그러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지휘 라인이 바뀌었을 뿐이지 밑의 수사 라인에 대해서는 일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수사 전담팀을 흔들게 되면 정말로 야당의 공세가 아니고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 라인이 아니라 지휘 라인을 바꾼 거다라고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정치의 언어도 어제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한 언어였는데요.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사무총장(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그게 수사를 무마하라고 한다 그래서 무마가 되겠습니까?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새로운 분이 왔을 때 이분들이 그동안 해놓은 일들을 그대로 물려받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 인사 한번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들이 서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찰 인사와 무관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게 말을 듣겠습니까? 그 프로그램대로 가겠지요.]

[앵커]

조금 전에 이 행정관께서 수사 라인이 아니라 지휘 라인을 바꾼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차장, 4차장이 모두 바뀌었거든요. 공교롭게도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지휘하는 수장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승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사 자체가 흔들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분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드라이브 걸 수 있지도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검찰 인사가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흔한 사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가서 이것을 흔들려고 그러네, 막으려 그러네 하면 본인들이 그 중압감 자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우리 성일종 의원님 얘기처럼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만 그것을 감수하고 발표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지휘 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진성준 의원 발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던 송경호 서울지검장이 교체가 되고 그 자리에 친윤 핵심이라고 뽑히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선웅]

검찰 인사 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검찰 쪽에서는 전주지검장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바로 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새로 오신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윤석열 총장 시절에 아마도 대변인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소통이 잘 안 되는 과거 송경호 중앙지검장에서 소통이 잘 되는 지검장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용산 갈등설에 대해서 근거 있는 이야기라고 보세요?

[이승환]

지난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부분,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강도 있게 수사하겠다고 전담팀을 발표했을 때 민주당 반응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짜고 치는 약속대련이다. 그런데 정말로 강도가 세고 하는 것 보니까 또 반응이 바뀐 게 이제 검찰의 항명이 시작됐다. 한동훈 라인과 갈라서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홀로서기한 것이다. 다양한 해석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해석들이 이번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 갈 때도 그런 여러 해석들이 나왔고 약속대련이다 뭐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을 어떤 검찰과의 대척점의 관계, 혹은 검찰을 조작하는 관계로 바라보려고 하는 야권의 프레임이 문제인 것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것, 그리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말로 이 수사에 뭔가 개입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원석 총장이 만들어놓은 그 전담팀이 흔들리느냐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선웅]

저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가 지금 새롭게 꾸려지는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님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환조사할 것인가, 검찰청으로 불러서.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방문, 대면조사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서면조사할 것인가. 그러니까 조사 방식에 따라서 수사팀의 뭔가 수사 의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마도 이 수사가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수사 지휘부 라인이 아직 새로 오신 분이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가 당연히 길어질 것 같다, 이런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이승환]

저는 정말로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처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는 수사다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진행되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소환으로 할 거냐, 비공개로 할 거냐, 아니면 서면으로 할 거냐. 그런데 서면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납득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방문으로 하고 조금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소환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같이 사용해야지, 무조건 카메라 앞에 세우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대다수의 국민들,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마치 야당의 프레임대로 꼭 세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국가 운영과 전 정부에 대한 존중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있던 3김 여사 특검 진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감정의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수사는 수사의 영역으로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 전 행정관님께 한 가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대규모 검찰 인사가 단행된어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날이었단 말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는 약간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환]

안 받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거꾸로 얘기해서 안 줬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면서 본인은 권력이 사유화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취재를 했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런 것을 밝혔다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기자입니까? 언론인입니까? 이분의 타이틀은 본인이 목사라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도 한기총이나 한교연에서 이분의 목회자 지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국민 누구라도 뭔가 액션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방법 자체가 우리가 너무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방법 아닙니까?

손목시계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어디서 난 자금인지도 모를 돈으로 선물을 주고 온 건지, 놓고 온 건지, 그 선물이 진짜인지, 혹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를 청탁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본인의 입으로 청탁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경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도 함께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 행정관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왜 하필 어제 검찰 인사를 단행한 걸까?

[여선웅]

지금까지는 검찰 수사가 속도가 빨리 진행됐는데 사실은 계속 중앙지검장을 교체한다 안 한다는 작년 연말, 연초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롭게 민정수석이 와서 이제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서 지금 끊지 않으면 더 이상 진도가 너무 빨라지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검찰 인사 단행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당연히 김건희 수사를 뭔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 검찰 인사, 수사 지휘부 라인 바꿨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제 새로 임명된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에 대한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행정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승환]

지금 어떤 검찰 이름이 나와도 딱 두 가지 프레임으로 봅니다. 대통령과의 관계,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라고 보는데 그런데 검사 출신이면 대통령 후배네, 서울대 법대 출신이면 대통령 후배네, 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한동훈 위원장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지칭할 때 제가 눈여겨봤던 게 비대위원장이자 선대위원장이다라고 정치적 역할을 명확히 했거든요.

이제는 그러한 후배의 20년간의 인연, 그리고 검사 후배 이런 것을 넘어서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공식 직함 두 가지를 다 부르면서 정치인으로 인정한 것처럼 검찰들도 이게 누구 라인이냐. 누구와 더 친하냐가 아니라 이들이 보여주는 수사로써 판단해야 되는 게 국민들이 좀 더 편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오전에 가석방이 됐단 말이에요. 원래 형기는 7월 20일이 끝인데 가석방 심사에서 계속 안 되다가 최근에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이 내려진 건데 여기에 대해서 셀프 가석방이다 말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여선웅]

그런 비판이 있었죠. 특히나 장모께서 가석방된 날이 어버이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버이날 선물이었냐 이런 비아냥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점이 약간 부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형기를 많이 채웠기 때문에 가석방되는 것이 크게 무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점상 지난주에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 기자회견 앞두고 가석방한 것 자체가 굳이 그때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러모로 민주당에서는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정치의 언어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어제 독도에 가서 한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어제, 독도 방문 성명) : 굴종도 이런 굴종이 없습니다.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입니다. 묻고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일본과 외교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일본 총리와 '친구' 맺기, 오므라이스 접대받기가 전부 아닙니까? 함께 오므라이스를 먹은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또 그러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격노 하십시오.]

[앵커]

조국 대표, 숭일 정권이라고 아주 강하게 현 정부를 비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환]

저는 조국 대표 참 좋아합니다. 한결같아요. 건수만 있으면 선동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 참 한결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조국 대표가 독도를 배경으로 일본을 비판하는 이미지는 많은 국민들께 남을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있는 라인사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영역이니 혹은 외교 관계의 영역이니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조국 대표의 저러한 반일을 조장한 본인의 세력 과시와 존재감 과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권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 전 이맘때 여름 시즌만 하더라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 때문에 나라 뒤집힐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병원 가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건강한 국제 관계와 또 우리 기업과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가 지원하고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국 대표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기다리기 전에 본인의 최종심을 먼저 기다리는 겸허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선웅]

저는 사실은 이 문제가 과열되어 있다고 봐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언론 보도를 봐서도 약간 본질과 벗어나게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 사실 여기 보면 가장 명확한 게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플레이어가 네이버잖아요. 네이버의 지분 문제니까.

그런데 네이버가 어떤 입장이냐면 양국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다. 그리고 회사의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하겠다, 이게 네이버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네이버의 속내는 이 지분을 팔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2016년에 이해진 의장이 라인 관련해서 예전에 예전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라인 일본 기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다 만들어놓은 뭔가 브랜드, 기술력 다 뺏기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네이버가 일본에서 2016년 아니면 라인과 라인야후가 합병했을 때 그때 합병했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한국 주도로, 국내 기술진 주도로 이렇게 라인을 성장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을 무조건 한일 관계 그리고 한일전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무조건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그게 다시 화살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기업의, 예를 들면 우리 국내 플랫폼 카톡이나 아니면 다른 네이버 이런 것들에 만약에 외국 지분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나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우리한테 돌아올 화살도 고려하면서,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네이버의 생각이겠죠. 그런데 네이버의 의지와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니까 지금 네이버는 이 지분을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실제로 네이버는 이 지분을 팔아서 그 자금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회사 경영의 영역인데 이걸 정치의 영역으로 너무 끌어들이면 네이버가 피해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 큰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정부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선웅]

대응은 되게 아쉬워요. 대파 논란이랑 똑같습니다. 대파 때도 가격이 되게 높아서, 국민들이 대파를 사는 가격이 높아서 힘드니까 사실은 정책적으로 자원 지급을 해 줘서 그 가격을 낮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는 홍보를 이거 가격이 되게 비싼데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금, 지원책 끌어들여다가 가격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구입을 하는 국민들도 피해를 보지 않고 파는 상인들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건데 그냥 이상하게 부각이 돼서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무조건 싸게 파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맨 처음부터 내용을 잘 알았으면 이건 네이버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이버는 계속 입장을 안 낸 거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팔고 싶어 하는 그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뭔가 대응을 잘 못하니까 정부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부가 나서면 일본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외교전으로 비화하거나 실제 기업들이 피해 보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 행정관님 말에 따르면 지금 비즈니스적인 문제인데 너무 이게 한일전으로 과열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정부 대응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라인야후를 잃는 건 사이버 세상에서 우리 영토를 잃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전화해서 선 넘는 건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밝혀야 된다. 이 부분은 동의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승환]

선을 넘으면 안 되죠.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의 5:5 지분 아닙니까? 여기서 50:50이기 때문에 1%만 가져와서 경영권을 어떻게 차지하느냐가 문제인데 이 50:50을 만들어준 게 누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난 2019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와서 일본에서 국민적 메신저로 사용하고 있는 라인 문제에 대해서 이해진 의장과의 만남을 계속 요청했고 거기에서 7:3이던 지분이 5:5로 바뀐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면 그때까지 올라가야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서 함께 있었던 민정수석이 조국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어떤 해외 투자 유치하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주선한 정치가 개입했던 그 영역 먼저 반성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안철수 대표도 본인도 저런 IT 기업을 일구는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라인야후를 잃는 것. 이건 일본 사람들의 감정에서 느껴보면 우리가 거꾸로 카카오톡에 일본 지분이 절반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정보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정말 감정적 대응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기업과 기술의 영역은 기업과 기술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 기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시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가장 불안한 분들은 네이버 직원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앞서 여 행정관께서는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고 싶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오늘 라인야후의 한국 법인이 전 직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예정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내용이 오갈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여선웅]

라인노조위원장의 인터뷰도 아까 봤는데요. 그러면서 어쨌든 고용 불안이 있기 때문에 지분 매각에 대해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노조의 입장일 거고 경영진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조와 경영진의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확히 제가 지분 구조를 잘 모르겠지만 국내에 있는 라인플러스의 직원과 일본에 있는 라인야후. 그 이름도 라인이 아니라 라인야후거든요. 라인야후가 만약에 경영권이 일본 측에 넘어간다고 했을 때 국내에 있는 라인플러스 직원까지 영향을 미치나?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도 상세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걸 어떻게 보면 경영의 마인드, 경영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 노조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회 상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인 오는 27일, 28일 본회의가 열릴지부터 관심이고요. 이때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리고 재표결 시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지 여러 가지가 관심입니다. 이에 대해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말이 있는데 듣고 오시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그 8표의 정치, 이게 이제 함의하는 바가 크거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하게 되면, 윤한 갈등에서 완전히 동대당 대결구도거든요. 한동훈과 대통령과 당의 대결 구도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론의 지지 이거 하나 갖고 하는 거고 역학적으로는 대통령과 당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그야말로 갈등에서 전쟁이 되는 거죠. 민심이나 이제 당심들이 조금 요동치고 역학관계가 바뀌면서 내가 보기에는 반란표들이 나올 가능성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는 꽤 있다고 봐요.]

[앵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또 소환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선거에 나오면 이탈표를 못 지킬 것이다, 반란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승환]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면 이탈표를 못 지킬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당세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해도 집권여당입니다. 그리고 우리 낙선, 낙천한 현역 의원들께서도 이 정부에 대해서 기여하고 함께 일할 영역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동훈이냐 반한동훈이냐 이걸로 표심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든 이 모든 것을 다 품는 언어가 대한민국 보수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선의 민심을 잘 살펴서 한동훈이든 그리고 용산이든 그리고 유승민이든 나경원이든 다 함께 정치 정상화를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늘 한결같이 집단지도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시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진이 계속 돌고 있어요. 어디 도서관에서 봤다. 이런 사진들이 있고. 계속해서 정치권에 소환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야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선웅]

국민의힘에서는 팬덤을 가진 정치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상 한동훈 찾기 챌린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봤다, 어디 도서관에서 봤다. 이런 목격담들이 계속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당연히 언론과 국민들도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사실 전당대회 출마 여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전당대회는, 여의도는 아니지만 계속 주변에서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그런 이미지 작업, 아니면 행보들이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드시 출마를 한다. 만약에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우유부단한 그런 정치인처럼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안철수 의원께서 계속 철수 여러 번 하셔서 그런 별명도 있잖아요. 중요할 때 결단을 내리지 않는 정치인의 모습도 상당히 마이너스거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호랑이 등에 탔기 때문에 여기서 내리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다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은 두 분 모두에게 드리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권에서 최대 팬덤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일 텐데 병원 치료 마치고 모레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복귀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행보를 할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여선웅]

복귀하자마자 국회의장 민주당 투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 선거하면서 자연스러운 정치 현안으로 이렇게 컴백을 하실 것 같은데요. 특별한 메시지나 이런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다만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선거 관련해서 총선 끝나고 가장 큰 이슈였는데 국회의장 새로 뽑히게 되는, 민주당 측에서 새로 뽑히게 되는 국회의장 후보를 중심으로 또 이재명 대표 계속 연임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등등 관련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환]

이재명 대표는 이미 당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본인이 예전처럼 나서서 단식하고 싸우고 이런 투사의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대권주자로서 국가적이고 큰 얘기, 이런 부분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에 나왔던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 다시 되돌려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사례연구를 하고 있다면 정치적 사례 연구에서 가장 핵심 대상은 이재명 대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대선 졌죠, 지선 졌죠, 그러고 나서 보궐로 나오는 데 출마했죠. 그리고 당 대표 하고 당을 장악한 이 과정을 보면서 지금 일각에서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어디 패장이 다시 나오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 사례만 들면 모든 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동으로 작용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정치의 언어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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