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특별법 공포…한덕수 "후속조치 최대한 지원"

"대화·타협 민주주의 사례"…韓총리, '정부24' 오류에 관계기관 질책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의결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법률안 공포·시행 절차가 완료된다.

한 총리는 1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법안 통과 과정에 대해 "지난 2일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당초 법안을 수정·보완해 의결한 바 있다"며 "이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상찬했다.

한 총리는 한편 "최근 '정부24' 오류로 민원증명서 중 일부가 타인에게 발급돼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관계당국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개 질책을 보냈다.

한 총리는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도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OECD 국가 중 디지털 정부 1위의 명성에 걸맞게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며 "지난주 대통령께서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듯, 정부는 부총리급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국회,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