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보석 석방…구속 1년만

홍연우 기자 2024. 5. 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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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라덕연(43)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앞서 라씨는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됐다.

이에 지난 9일 열린 공판기일엔 검찰과 라씨 측 변호인이 그의 구속 연장 필요성을 두고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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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덕연 지난해 5월 구속…약 1년만 석방
위치 추적·보증금 2억원 납부 등 조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라덕연(43)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사진은 라씨. 2023.05.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우지은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라덕연(43)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날 라씨와 그의 최측근이자 공범인 변모(41)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라씨가 구속된 지 약 1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서약서 제출 ▲실시간 위치추적(주거 제한) ▲보증금 2억원 납부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앞서 라씨는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처음 구속기소됐다. 이후 같은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2차 기소됐다.

그의 구속기한은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지난 9일 열린 공판기일엔 검찰과 라씨 측 변호인이 그의 구속 연장 필요성을 두고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당시 라씨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제한 및 재구속 제한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3차 기소가 되기까지 수사진행 및 증거기록 열람·등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권이 모두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라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서로 공모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는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11월엔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 올해 4월에는 1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도 제기됐다.

검찰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등 56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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