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국채투자 200조 시대' 리스크 관리 대책 수립한다

기재부, 국채시장 리스크 관리전략 연구용역 발주
국채시장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추진…올해 지속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5만원권을 정리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5만원권의 환수율(발행 대비 환수 비율)이 67.1%로 지난 2018년 67.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데믹으로 대면 거래 회복에 따른 화폐 환수 경로의 정상화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2024.01.15. hwang@newsis.com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지난해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이 역대 최초로 2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 수립에 나선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실패한 가운데 효율적인 국고채 발행 전략을 세우고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채시장 활성화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운영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와 국채시장 역할 증대에 따라 국채 발행 및 유통 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외 국채시장 동향 및 외국인 국내 채권 투자 동향을 점검하고, 시기별 주요 이슈에 대한 현안 분석을 수행하는 한편, 국채시장 활성화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운영 전략을 세우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외국인투자자 등록제(IRC) 폐지 등 투자 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외국인 국채 투자는 순유입(26조5000억원)을 이어가며 외국인의 보유 잔액(219조5000억원)이 역대 최초로 200조원을 경신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보유비중도 22.0%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재부가 발간한 '2023 국채백서'에 따르면 외국인의 본격적인 국고채 투자는 2007년 이후 시작돼 2016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다. 투자 규모뿐 아니라 투자 국가도 2007년 27개국에서 지난해 45개국(국제기구 포함)으로 확대됐다. 투자 종목도 3년물 위주에서 10년물 이상 중장기채로 점차 전환되는 흐름이다.

정부는 올해도 외국인 국채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을 이어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장기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 30년 국채선물을 상장했다"며 "올해 6월부터는 국채 수요 기반을 넓히고 동시에 국민들께 더 안정적인 저축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언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30년 국채선물 상장 기념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정부는 WGBI 편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지난 2022년 9월 30일 WGBI 관찰대상국(Watch List) 리스트에 처음으로 등재됐지만 지난 3월 편입이 불발됐다. 다만 관찰대상국 등재 이후 2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올해 9월에는 편입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WGBI 편입과 별개로 효율적 국고채 발행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11월말 외국인 국채 투자 활성화,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산출되면 이를 토대로 외국인 국채 투자 활성화 방안과 리스크 관리 대책 수립작업에도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는 "2024년은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이 열매를 맺어 우리나라 국채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WGBI에 우리 국채가 조속히 편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유동성 확대 등 국채 시장 활성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안착시키고 역동 경제를 구현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며 "국채 시장이 우리 경제의 거시정책 여력을 지탱하고 확대하는 큰 축으로 작동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13.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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