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사 10명 중 1명은 아동학대 신고 위협 받아

전교조 강원지부가 스승의 날을 맞아 강원도내 교사 58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공개했다. 조사 결과 강원교사 10명 중 1명은 아동학대 신고 혹은 신고 위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진수영·이하 전교조)는 14일 오전 ‘교권 보호 대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15.1%는 아동학대로 인한 신고 또는 신고 위협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신고를 당한 교사 가운데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단 1건(1.8%)에 그쳤다.

지난해 교권침해 공론화 이후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교육권 강화 방안이 실제로 교사의 교육권 보장에 도움이 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3.8%가 부정 응답(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을 선택, 정부의 제도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무고성 민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71.5%)’를 꼽았고, ‘교육청이 소송을 전담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와 ‘학교별로 상시 상담이 가능한 자문 변호사를 둬야 한다’는 의견 등이 뒤를 이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교사 간 분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분리 학생 전담 인력 지원 △분리 학생 교육 공간 지원 △학생 분리는 징계·징벌이 아닌 교육이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요구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권 보호 대책의 정착을 위해 교육 당국이 관련 실태를 조속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