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결과 연기 사유 밝혀야"

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2024. 5. 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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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14일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심의와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감사원에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시민 723명과 함께 감사원에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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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관저 이전에 관한 의혹 국민감사
감사원, 여섯 차례 감사기간 연장
참여연대 회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결과 공개 무기한 연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14일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심의와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감사원에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시민 723명과 함께 감사원에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의사결정에서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여부 △대통령실·관저 등의 이전에 따른 비용 책정 및 집행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위반 여부 △건축 공사 등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 등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실지 감사에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일부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 관련 기관 및 업체들에 대한 소명 절차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여섯 차례 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참여연대와 박 의원은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10일 감사 결과를 심의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보다 명확히 확인·보완한 후 심의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재심의를 의결했다"며 "거듭되는 연장 통지 만으로도 이미 전례 없이 비정상적인 감사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장을 거듭해 온 감사 과정은 물론, 감사보고서에 담긴 사실관계 중 추가 확인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무엇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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