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일 만에 민생토론회 재개…"노동약자보호법 제정할 것"

윤나라 기자 2024. 5. 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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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총선을 앞두고 중단했던 민생토론회를 49일 만에 재개했습니다.

 노동을 주제로 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약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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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총선을 앞두고 중단했던 민생토론회를 49일 만에 재개했습니다. 노동을 주제로 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약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 제정을 통해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노동약자보호법에는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질병, 상해, 실업 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공제회 설치와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의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또 노동 약자를 위한 표준 계약서와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를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한편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서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것은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최준식, 영상편집 : 김진원)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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