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율 대폭 높였다…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법’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공포돼 8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건폐율,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국토계획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 출연연,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고,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 입주 기업,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건폐율,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 창업 및 중소 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도 간소화된다.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특구 내 교육, 연구,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된다. 특구 내 연구기관‧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
nbgko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사와 불륜?' 장시호 "거짓 지어냈다"…'한동훈 술자리 의혹'처럼 되나
- “지하철 추행, 음란사진 DM도 엄청 온다” 씨스타 소유, 성추행 피해 고백
- “어떻게 비닐이 이렇게 나오나” 유명 카페 음료서 나온 충격적 모습
- “뭐 죄다 복붙” 뉴진스 안무가도 뿔났다…아일릿 표절 의혹 저격
- ‘599만원 패키지’ 팔더니…‘개통령’ 강형욱 회사, 영업이익 ‘3배’ 껑출
- ‘입영열차안에서’ 김민우, 재혼한다…사별 아픔 딛고 새출발
- “진돗개 맹견 아닌데” 이경규 ‘입마개 강요’ 발언에…수의사 설채현 일침
- “‘이곳’ 다녀오고 풍성해졌다” 증거 사진까지…‘100만’ 탈모인 성지 어딘가했더니
- "한가인 말고 조수빈, 낙하산으로" KBS '역사저널 그날' MC 기용 갈등
- 임하룡 ‘개그맨 건물주’였네…“4억에 산 빌딩, 100억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