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저출생 문제, 국가 존립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총리급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종합 정책을 기획해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는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추진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 주체들의 관심과 동참을 주문했다.

최근 '정부24 오류'관련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한 총리는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관계당국에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도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OECD 국가 중 디지털정부 1위의 명성에 걸맞게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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