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3일 한국경제학회와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 지속성, 세대 간 형평성 등 논의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선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대 간 형평성 등 여러 연금 개혁 목표의 달성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전문가들이 모여 바람직한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는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과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 국민연금 전문가 5인의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신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고,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 투입, 은퇴연령 상향 조정, 인구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우진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원종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조영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전문위원이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