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기반 마련해야… 촘촘한 다자동맹으로 안보위기 대응”

■ 아산 플래넘 2024
정몽준 · 퓰너 · 캠벨 등 참석
“한·미, 글로벌파트너십 발전”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아산 플래넘 2024’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 제공

정몽준 아산정책연구원 명예이사장이 14일 남북한 ‘핵 균형’을 위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기반 마련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1세기 역사 대부분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기록될 것”이라면서 탄탄한 한·미 동맹 관계를 강조했다.

정 명예이사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연례행사인 ‘아산 플래넘 2024’ 환영사에서 “한국인들은 한·미 동맹을 지지하고 확장 억지력을 강화키로 한 ‘워싱턴 선언’을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명예이사장은 “오늘날 미국이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면서 평소 지론인 전술핵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워싱턴 선언’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선언으로,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 핵무기를 포함해 압도적 대응을 한다는 등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기조강연을 맡은 캠벨 부장관은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격자형’ 구조로 다자 동맹을 촘촘히 다져 안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캠벨 부장관은 “우리의 파트너십, 특히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지금보다 더 의미 있고 영향력 있던 적이 없었다”며 “두 동맹 모두 안보에 초점을 맞춘 관계에서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으며, 그 영향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덧붙였다. 또 캠벨 부장관은 “우리는 양자 동맹에 투자하는 만큼, 3자 및 다자간 협력과 동맹 네트워킹의 중요성도 이해하고 있다”며 “서로 얽히고, 겹치고, 맞물려 있는 격자 울타리 배열(의 다자 동맹 관계를)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도 이날 축사에서 “북한의 도발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중국과의 탄탄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원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확보해야 하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위해선 주변국, 특히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중국에 대해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탄탄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 플래넘 2024’는 ‘아시아의 미래: 번영과 안보’(Future of Asia: Prosperity and Security)를 주제로 이날 개막했다.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등 참석자들은 아시아 안보 구조 변화, 지역의 경제 질서, 안보 문제, 그리고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아시아 안보와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