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국민 25만원, 당론 발의”… 선별지급도 여지

■ 법안 속전속결 강행 태세
진성준, 선별지원 열어두면서
“전국민 보편 지급이 당 입장”
22대국회 개원 즉시 발의 추진
국힘 “선별지급도 현금살포” 신중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자리에 앉기 위해 의자를 빼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안의 당론 발의를 통해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반대가 이어지자 ‘선별 지급’ 협의 가능성을 열어둠과 동시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등 우회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MBC 라디오에서 “민생을 살리는 일이 최우선으로 돼야 하므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할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며 “이달 말 당선자 총회 워크숍에서 보고하고 총의가 모이면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25만 원을) 지급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면서도 “한편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협의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법안에 구체적인 행정 집행의 대상·시기·방식을 담는 ‘처분적 법률’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면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데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선별 지급 협의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도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정부·여당은 전 국민에 대한 현금 살포는 안 된다고 지속해서 얘기해왔다”며 “민주당이 협의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정부와 함께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약자 보호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곳은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현시점에서 민주당의 주장처럼 70∼8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현금 살포가 필요하냐는 부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환급가능형 세액공제’ 카드를 고려해볼 만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날 ‘제22대 국회 민생정책 과제 제안: 성장률 높이는 민생회복지원금’ 브리핑에서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로 유가가 상승하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거쳐 유가 환급금을 지급했던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유가환급금처럼 환급가능형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급하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대영·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