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세 인터넷 댓글 여론, 설문 응답보다 더 부정적"

가상자산소득 기타소득세(가상자산세)에 대해 뉴스 댓글 등 인터넷 여론이 설문 응답보다 훨씬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텍스트 분석을 이용한 조세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를 오늘(14일) 발간했습니다.

텍스트 분석 방법론을 이용해 인터넷 미디어 여론이 조세정책에 관한 국민 선호를 잘 반영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세 신설에 관한 설문응답과 이 정책에 관한 인터넷 뉴스 댓글을 수집해, 비교했습니다.

설문 응답에서는 수익에 대한 과세,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투자자 보호, 과도한 세율 등 조세정책에 대한 의견이 주요 주제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인터넷 미디어 여론에서는 이런 주제 외 부동산 정책, 정부에 대한 불만, 금융투자소득세, 선거 등도 나타나 산발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감성분석 결과에서는 인터넷 미디어 여론에서 가상자산세 신설에 대해 부정 감성으로 분류되는 비율이 설문에서 얻은 부정 응답의 비율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경향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편향적으로 인터넷 미디어 여론을 조성하기 때문이라고 연구는 분석했습니다.

배 연구위원은 "인터넷 미디어 여론이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를 잘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면서 "인터넷 미디어 여론을 의식해 대의기관이 수립한 조세정책을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건 불공정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세제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미디어 여론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는 경우에도 이런 차이를 감안해 가능한 국민들의 실제 선호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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