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주서 14세 미만 SNS계정 보유금지 추진…“정신 건강에 악영향”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주(州) 에서 14세 미만 어린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보유 금지법이 추진됩니다.

현지 시각 14일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피터 멀리나우스카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 총리는 14세 미만 어린이가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SNS 계정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4∼15세 청소년은 부모 동의를 받아야 SNS 계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멀리나우스카스 주총리는 SNS 기업들이 어린이를 끌어들이기 위해 ‘중독성’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어린이들이 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불링(괴롭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SNS가 어린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전문가 연구 결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낭비할 시간이 없으며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에게 SNS를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미국 플로리다주는 내년부터 14세 미만 어린이는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미국 유타주는 18세 미만의 경우 SNS 이용 시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또 영국과 프랑스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스마트폰 판매 금지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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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주 기자 (jjche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