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이태원특별법, 민주주의 의사결정 대화와 타협 사례"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2024.5.14/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원리가 작동한 바람직한 사례"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한 '이태원특별법'을 여야 간 협의를 거쳐 당초 법안을 수정·보완해 의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대통령께서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히셨듯이, 정부는 부총리급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어젠다로 격상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기획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