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홍준표 대구시장 사건들, 검·경 수사 유감···남은 사건 신속히 수사해야"

조재한 2024. 5. 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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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수사가 미흡하고 늑장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또 대구지방검찰청이 '대구로' 관련 홍준표 시장의 절차 위반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와 고발인의 사실관계 오인 등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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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수사가 미흡하고 늑장이라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먼저 대구지방경찰청이 대구시 유튜브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담당 공무원은 부정선거운동죄로 송치했지만 홍 시장은 공모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대구지방검찰청이 '대구로' 관련 홍준표 시장의 절차 위반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와 고발인의 사실관계 오인 등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복페이를 대구로페이로 변경하면서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실물 카드 사용을 제한해 시민 불이익을 초래한 책임이 크다며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퀴어 축제와 관련해 축제 조직위가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선고가 오는 5월 24일 예정돼 있는데도, 같은 시기에 제기된 퀴어 축제 방해와 경찰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9개월째 수사하고 있다며 늑장 수사를 비판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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