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늦어지고 분양가도 상승”…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 결국 폐지

“올해 공공분양주택 14만 가구 공급은 예정대로”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지난해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의 모습 ⓒ연합뉴스

본청약 시기의 지연으로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결국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1년에 걸쳐 공공분양주택 '뉴홈' 분양에 사전청약을 활용한 이후다. 

이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가 뉴홈 사업 일정 관리를 철저하게 할 계획이지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에 (사전청약 폐지를)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09년 도입됐다가 입주 지연 문제를 드러낸 채 2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등 시기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재도입했다. 그러나 본청약이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늦어지는 단지가 속출하는 부작용이 10년 전처럼 그대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5개월간 이어진 사전청약은 2009∼10년 당시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했다. 2009년 11월 첫 사전예약을 받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강남 세곡·서초 우면·고양 원흥·하남 미사)은 본청약 일정을 맞췄지만, 이듬해 서울 항동, 하남 감일, 구리 갈매 등 대부분 사업지에서 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지역주민 민원 제기 등의 문제로 본청약이 미뤄졌다.

집값 급등기에 재도입된 사전청약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추정 분양가가 저렴한 데다, 대부분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입지여서 청약 대기자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사전청약을 실시했는데, 당시 국토교통부는 "문화재 발굴 등 사업 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했기에 사전청약 1∼2년 후엔 본청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상과 달리 2021년 7월 1차 사전청약 지구부터 대거 본청약 일정을 맞추지 못했다. 위례 A2-7 신혼희망타운은 2022년 9월 본청약을 약속했으나 실제론 1년 4개월 늦은 올해 1월에야 본청약이 진행됐다. 남양주진접2 본청약은 2년, 의왕청계2는 1년가량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10월 2차 사전청약 지구에서는 본청약이 3년 이상 늦어지게 된 단지(성남복정2, 군포대야미)도 나왔다.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기다리다 지친 당첨자들의 이탈이 속출했다. 2009∼2010년 사전예약 당첨자(LH 공급분)의 본청약 계약률은 41%, 지금은 54% 수준이다. 당첨자들 중 전세대출을 받았던 이들은 추가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하고, 전월세 계약 시기를 맞춰놓은 경우 추가 계약을 하는 등의 부담도 떠안았다.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가 상승 리스크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사전예약 분양가가 사실상 확정 가격이었기 때문에 일반 본청약 가격보다 훨씬 저렴했다. 당시 '이중가격'으로 시장 혼선을 겪은 LH는 사전청약 재도입 때 추정 분양가를 안내한 뒤 본청약 때 다시 분양가를 확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 지연으로 오른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 됐다. 최근 자재비, 인건비 등 공사비가 가파르게 올랐고, 정부도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 부문 공사비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첨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정부는 '뉴홈'의 지난해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고, 사전청약 횟수도 연간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올해는 '뉴홈' 1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뉴홈' 사전청약 경쟁률은 매번 치열했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사전청약 일반공급 경쟁률은 645대 1로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수방사 부지에서는 오염토가 나왔지만, 정화작업과 착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라 올해 9월 본청약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다만 입주 일정은 늦어질 수 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폐지와 관계없이 올해 공공분양주택 14만 가구(인허가 기준)를 예정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