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특성별 즉시지원”

총선 후 민생토론회 재개, 노동 주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
6월 10일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출범
尹 “노동개혁 속도, 노동약자 적극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노동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개혁을 하는데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4·10 총선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특히 오는 6월 10일 출범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부에 해당 과를 신설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미조직근로자들은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을 찾기도 어렵다”며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추진하게 될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의 의미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은 미조직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한다”며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여기에 담을 것”이라며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협력사의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사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연합]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특성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즉시지원에 나서겠다고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 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있는데 보험료가 비싸 가입이 어렵다”며 “배달서비스 보험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휴게시설을 확충해 안전 보장에 힘쓰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악성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에 있어 기업과 근로자의 균형 성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의 삶이 나아져야한다”며 “불균형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균형있게 성장할 때”라며 “올바른 노동질서로 기업이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임금소득이 증가하는 상생 선순환을 이뤄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제 지원,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변화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이 소외받는 현실에 대한 우려도 재차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중소기업·정규직·비정규지 등 근로자들의 위치에 따라 급여,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도 크게 차이난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욱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고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온다”며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이 확실하게 변하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으로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기념해 열린 지난 9일 국민보고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도 기존 민생토론회보다 한층 짧아졌다. 민생토론회 배석자도 종전보다 대폭 줄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석자들 의견을 듣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위해 의견을 폭넓게 듣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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