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시즌2 시작”…49일 만에 재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 주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노동현장’을 주제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9일만에 재개한 13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근본적 차원에서 노동약자들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상해·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고, 미조직근로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사업’과 단독으로 복지 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사업’ 확대 등 노동 약자들을 위한 권익증진사업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이륜차운송보험료 부담 경감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공동복지기금조성 사업 확대 △원-하청 상생연대 지원사업 등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노동약자들이 처한 문제들은 빨리 풀겠다”고 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총선 전인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에 재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머리발언에서 “이제 민생토론회 시즌 2를 시작한다”며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