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선 이후 첫 민생토론회…'노동 약자' 주제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과 맞물려 잠시 중단했던 민생토론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은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노동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각종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종사자 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노동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대책들이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우선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6월 10일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현장과 소통하면서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또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습니다.

또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관련될 것입니다.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서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빨리 풀겠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배달 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 책임을 보상해 주는 민간보험의 이륜차 운송 보험료가 평균 178만 원에 달하고 있어서 가입률은 38.7%에 불과합니다.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을 설치하고 시간제보험을 확대해서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또 플랫폼 종사자들의 경우는 잠시 쉬고 싶어도 휴게시설이 크게 부족합니다.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 노동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입니다.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삶도 나아져야 됩니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지가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아무런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원시자본 축적을 위해서 불균형 성장이 일부 용인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올바른 노동질서를 토대로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임금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정부 역할은 세제 지원, 규제개혁 등을 통해서 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또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단순한 수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이러한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동시장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경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우리 노동 현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휘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서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노동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근로자분들께서 많이 오셨습니다. 현장의 어려움과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잘 경청해서 함께 방법을 찾겠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이 확실히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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