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

김용민 앵커>

정부가 전공의 이탈 이후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지 앵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

박성욱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박성욱 앵커>

어제 있었던 중대본 논의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대본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계획을 논의했는데요, 우선 '건강보험 선지급'이란 게 어떤 제도인가요?

박성욱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할 대상 병원은 어떤 곳인가요?

박성욱 앵커>

한편 이제부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전화하면 3자 통화 형태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어제 중대본에서 나온 건데요, 취지와 기대효과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성욱 앵커>

다음 주 5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됩니다.

금주 중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춰지게 되죠?

박성욱 앵커>

한편 중증,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해 응급의료현장의 대응도 기민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진료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박성욱 앵커>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이 늦어도 17일 판결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박성욱 앵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던 의대 정원 증원 근거에 대한 회의 자료도 제출됐죠?

박성욱 앵커>

또 대학이 제출한 의과대학 증원 수요 조사 자료 등도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어떤 자료인가요?

박성욱 앵커>

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된 자료도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어떤 자료인지 내용도 짚어주시죠.

박성욱 앵커>

이처럼 정부가 근거 자료를 법원에 성실히 제출했지만, 여론전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 입장 들어보시죠.

박성욱 앵커>

정부의 입장과 당부 들어보셨습니다.

정부는 또 의대 증원 결정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정부가 의대 증원을 결정하면서 참고한 연구 보고서들이 있었죠.

어떤 것들이었고, 어떤 결과를 담고 있었나요?

박성욱 앵커>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의료 붕괴와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의사인력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가요?

박성욱 앵커>

또한 이러한 결정은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한 게 아니라, 의료계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한 사실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사단체 입장은 어땠나요?

박성욱 앵커>

정부는 앞으로도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대해 재판부와 국민들게 소상히 설명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박성욱 앵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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