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시장 활성화 유도…올해 전기차 90만대 보급”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H.eco Forum 2024’서 밝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와 전기차 확대, 자원 활용도를 높이는 순환경제 정착 등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오는 22일 서울 한강 세빛섬에서 열리는 ‘H.eco Forum 2024’에서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에서 추진해온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탄소중립기본법’ 및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필두로 하는 현재의 제도적 기반을 살펴본다.

이 정책관은 “전 지구 기온 변화가 가속화되고 연이은 국내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RE100(2050년까지 기업의 수요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외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탄소비용 부과) 등을 도입하며 탈탄소화 경제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도 환경문제 대응을 넘어 새로운 경제 질서를 향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021),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출범(2022),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023)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탄소중립기본법’은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정하고,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전략목표로 하여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 구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문별로는 기후영향평가, 배출권거래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감축분야와 기후 모니터링과 예측, 적응대책 등으로 구성된 적응분야, 사업전환 등에 관한 공정전환 분야, 녹색산업녹〮색기술 등의 녹색성장 분야로 구성된다.

‘국가 기본계획’은 2050 탄소중립과 2030 중장기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있는 탄소중립 ▷민간주도 혁신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 ▷기후적응국〮제사회 선도 등 4대 전략과 전환과 산업 등 10대 부문별 감축 대책, 기후적응과 녹색성장 등 6개의 이행기반 강화대책으로 구성돼 있다. 위 대책들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이행점검 및 환류 체계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향후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2015년부터 시행 중인 한국형 배출권거래제(K-ETS)를 강화하기 위해,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며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 전기차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고 충전시설 등 인프라를 확대해 2024년까지 누적 9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촉진하고, 저탄소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ESG 경영지원, 민간 주도 녹색금융 지원, 녹색산업 육성 정책도 추진한다.

이 정책관은 “환경부는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