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진성준 "민생지원금, 정부여당 입장도 고려. 시행도 안 한 금투세 폐지? 한심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檢 인사, '김 여사' 수사 원천봉쇄 목적. 용산-검찰 갈등 틀림없어
- 尹 직할체제로 완전히 편제. 李 수사 강도 더 세질 수도
-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당론 추진해야. 의총에서 논의 후 결정
- 민생지원금, 보편적 지급이 우선이나... 정부여당 입장도 고려
- 과거 80% 국민에게 지급한 적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어
- 처분적 법률이라 위헌? 공익적 성격 분명하다면 위헌 아냐
-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논의한 바 없어. 무주택자-청년 지원이 우선
- 금투세, 준비기간만 4년. 예측 가능성 때문에라도 시행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진행자 >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문제를 비롯한 여러 정책 현안이 있는데요. 입장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진행자 > 의장님 정책 현안 여쭤보기 전에 어제 검찰 인사 있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분석하세요?

☏ 진성준 > 갑작스런 대규모 인사로 조금 의외였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니까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려는 방탄 인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임박한 상황이 되자 검찰로서도 영부인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 계속 피력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도 하고 또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건의했다고도 하는 얘기가 들리고요. 이렇게 검찰의 기류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흐르자 수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인사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사 지시를 했을 때만 해도 그 배경이 뭐냐 사실 양갈래 해석이 있었잖아요. 용산과의 갈등설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방탄용이다라는 설도 있었는데 이러면 최소한 검찰수뇌부와 용산 간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일단 중간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예, 그렇죠. 그런데 검찰이 정말로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진상을 드러낼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인사를 단행한 것을 보면 아예 어떤 것도 안 된다. 수사를 원천봉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싶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방에 출장을 가 있는 상태에서 인사 발표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예정되어 있는 지방 출장 일정도 취소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검찰총장의 참모, 검사장급 인사 6명도 8개월 만에 모두 다 바꿨다는 거거든요. 용산과 검찰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데 용산의 의지로는 영부인에 대한 수사는 일체 안 된다. 원천봉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이원석 검찰총장의 거취가 관심사가 되는데 혹시 사퇴도 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하십니까?

☏ 진성준 > 글쎄 그것까지야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는 모멸감도 느껴질 것이고 또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불신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항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부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두고 대다수의 진단은 한동훈 라인이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러면 검찰 인사는 결국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염두에 둔 인사이기도 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내지 이른바 윤-한 갈등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 진성준 > 그런 측면도 검찰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분들은 그런 측면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전격 교체되고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대변인을 지냈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억지수사를 했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어서 올라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검찰을 윤석열 직할체제로 완전히 편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 말씀하시니까 하나만 추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강도가 더 세지겠네요.

☏ 진성준 >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갈음하고요. 민생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특별조치법 당론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겁니까?

☏ 진성준 > 저는 정책위의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도부들도 민생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정말 민생이 심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민생을 살리는 일이 최우선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줄 것을 요청할 생각이고 의논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법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의원총회는 언제쯤 회부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문제는.

☏ 진성준 > 지금 예정은 이달 말쯤에 당선자 총회 워크숍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보고하고 총의가 모아지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런 내용일까요? 혹시.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가구 구성원 상관없이 무조건 1인당 25만 원씩.

☏ 진성준 > 네, 지금 한편에서는 선별지원 해야 된다 라는 얘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당에서 그런 얘기를 더 많이 주장하는데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선별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여당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울러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 진행자 > 잠깐만 그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좀 더 풀어주신다면.

☏ 진성준 >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야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제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보편적 지원이 능사냐 라는 의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얼마든지 협의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진성준 >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함께 의논해가면서 법안에 담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선별 지급을 두고 여당하고도 협상할 수 있다라는 지금 말씀이실 것 같은데

☏ 진성준 > 만일 정부여당이 보편 지원은 안 되고 이를테면 가계 소득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 보자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나 마다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골목 경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마중물처럼 쓰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제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보편지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부여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그럼 만약에 선별 지급 가능성까지 열어놓으신다면 지급의 대상은 전 국민의 한 몇 퍼센트 정도까지로 설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 진성준 > 과거에도 80% 국민에게 지급한 적이 있고 또 70% 국민에게 지급하자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 만큼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편지원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만약에 선별지급도 열어놓는다라고 한다면 여당과의 협상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질문은 그냥 보편적으로 간다고 전제하고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여당이 반대를 하니까 특별조치법을 만들겠다 지금 이 취지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진성준 > 아니 도대체 왜 위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 진행자 > 처분적 법률이 뭐예요? 그런데.

☏ 진성준 > 법률상의 개념은 아니고 학문적인 법학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그럽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행정적인 집행이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어떤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처분적 법률이 모두가 다 위헌인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위헌소송이 제기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비록 행정이나 재판 사법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익적 성격이 분명하다면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고요. 그래서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저는 처분적 법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안이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설사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도 이것이 국민 전체를 이롭게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고 특히나 민생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했다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방안, 이거는 지금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 진성준 > 정책위 차원에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 진행자 > 박찬대 원내대표의 개인 생각,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 진성준 > 아마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질문에 즉답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왜 나오는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당으로서는 논의한 바가 없고 또 우선순위를 가려본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45%가 무주택자입니다. 주택이 없는 분들의 이 주거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그분들에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가 먼저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평 남짓한 오피스텔 이런 원룸 같은 데 살면서 1년에 임대료만 600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까지도 부담하고 있어요. 이런 청년들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하나 금투세 있지 않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 진성준 > 금투세는 2021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마련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곧바로 시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니 2년 후에 시행하자 해서 2023년부터 발효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 말에 다시 또 2년 유예했어요. 준비기간이 모두 4년이나 있었던 법입니다. 그러니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정책적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예정대로 그냥 시행돼야 된다, 법률개정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진성준 > 정부에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률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는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더구나 우리 금융부분의 세제를 선진화시키는 것이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자고 하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짧게 라인 사태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여론이 나오고 야당에서 여러 가지 주장이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반일몰이를 할 일이냐라면서 개탄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진성준 > 아니 누가 반일몰이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의 지분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일본의 부당한 요구에 우리 정부가 엄중하게 항의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국민 사이에서는 일본 정부냐 일본을 왜 대변하고 있느냐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켜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장님.

☏ 진성준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