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들도 앞다퉈 출산 장려 인센티브 제공

핵심요약

일회성 출산 보조금부터 다양한 양육 인센티브 제공

스마트이미지 제공

저출생 고령화로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중국의 각 지방정부들이 앞다퉈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 관영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4일 중국 여러 지역에서 최근 양육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3만 위안(약 570만 원)에 달하는 일회성 출산 보조금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 남부 광둥성 광저우시의 한 마을은 오는 6월 1일부터 둘째 자녀 출산시 1만 위안, 셋째 자녀 출산시 3만 위안의 보조금을 출산 가정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마을 관계자는 "자녀 양육비 증가와 삶의 질에 대한 기대치 상승 등 요즘 젊은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큰 압박을 주로 고려한 것"이라고 보조금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4월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둥성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인구가 4년 연속 100만 명을 넘기는 등 중국의 각 성 가운데 6년 연속 출생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출생율은 인구 1천명당 8.12명에 달했는데 전문가들은 광둥 성의 높은 출생율의 원인은 경제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광둥성의 GDP는 13조 5700억 위안으로 35년 연속 중국내 GDP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출산.양육 장려책을 시행하고 있다.

광둥성은 가임기 인구의 가족 부양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여러차례 도입했는데 지난해에만 330,000개 이상의 공립 유치원을 추가하고, 다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주택 공제기금 대출액을 늘리는 등 가족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18가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함께 중국 북부 내몽고 자치구의 성도인 후허하오터도 다자녀 가정에 양육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3세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데 드는 비용으로 월 2천 위안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둘째와 셋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는 5천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시 '98일+2개월'의 출산 휴가를 부여하고, 셋째 자녀 출산시 여기다 1개월의 추가 출산 휴가가 주어진다. 산모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25일의 육아휴직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수도 베이징을 비롯해 저장, 후난, 길림, 헤이룽장 등 여러 시와 성에서는 보육 보조금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주택 우대 조치 등의 맞춤형 정책도 도입하고 있다.

국가 보건 및 가족 계획 위원회 왕페이안 부국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경제적 지원 개선, 보육 서비스 개선, 세대간 돌봄 지원 등을 제안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 967만 명을 기록하며 지난 2022년 말보다 208만 명 감소했다.

중국 인구는 2022년 말에도 전년 말 대비 85만 명 줄어들며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바 있는데 매년 인구 감소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지난 2월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35년이면 중국 인구가 14억 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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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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