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준형 "라인 사태에 굴종외교…왜 일본대사 초치 안 하나"

- 조국 독도 방문? 굴종외교하는 정부에 경고
- 尹 한일관계 개선 정당화 위해 日 변호하게 돼
- 오염수 때는 어부 설득, 라인사태엔 네이버 설득
- 기업 간 문제 아냐…정부 '지분 매각 안 된다' 밝혀야
- 일본 정부에 대응해야…대사 초치 왜 안 하나
- 美 '틱톡금지법'처럼 日 우리 적대국 취급해
- 검찰인사? 김건희 여사 보호로 갈 수밖에
- 채 해병 특검 거부, 尹 개입이 이유면 탄핵사유
-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도 있어…탄핵 빌드업
- 국민적 저항 있으면 국힘 8석 이탈표 나올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5월 1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김태현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독도를 방문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기조 비판에 나섰습니다.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항의방문 성격이라고 하지요. 그러고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경기도 판교에서 라인 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면서 투트랙 공세를 펼쳤는데요. 조국혁신당이 바라보는 라인야후에 얽힌 외교적 해법은 무엇인지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당선인님, 이 라인 사태가 외교참사입니까?
 
▶김준형 : 그전에 조국 대표가 라인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간 게 아니고요. 3, 4주 전에 우리가 이미 내부에서 논의를 했고요. 다 갈 것이냐, 대표만 갈 것이냐 했던 게 지금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김태현 : 우연의 일치다.
 
▶김준형 : 이거는 그러니까 라인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갔을까. 이 정부 전반적인 기조가 지나치게 친일이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고 차원과 또 본인의 일종의 개원 전의 결심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렇게 겹치는 것 보면 이 자체가 벌써 이 정부 맥락 속에서 분리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일본에 대해서 굴종외교를 해 온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이 라인 사태 자체와 독도 방문은 연관이 없다?
 
▶김준형 :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전체 기조가 그에 대한 항의가 맞는데요. 라인 때문에 급조된 계획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라인 사태 얘기해 보지요. 이게 현 정부의 앞서 말씀하신 대일외교, 그다음에 대일굴종외교라는 표현까지 써주셨는데요.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당선인도 보고 계시는 겁니까?
 
▶김준형 :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강제동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김태현 : 라인 사태가 강제동원에서 출발했어요?
 
▶김준형 : 왜냐하면 한일 두 정부는 한일관계를 개선시키는 장애물이라고 봤고요. 어찌됐든 우리의 일방적 양보로 그걸 치웠잖아요. 그런데 국민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계개선을 책임지고, 국민의 반대를 책임진 윤 정부는 그다음부터 일본이 반 컵을 채우면 다행인데 외교에서는 그럴 리가 없지요. 외교에서 이미 기울어졌다면 일본은 계속 공세를 해온 겁니다. 신사에 공물 바치는 것부터 해서, 교과서부터 해서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그것의 일환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윤 정부는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면 처음에 했던 것이 잘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도 치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을 변호하게 됩니다.
 
▷김태현 :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더 어그러지는 것을.
 
▶김준형 : 어그러지는 것을, 왜냐하면 그게 특히 국민이 반대했던 것이라면 이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약화시키는 겁니다. 오염수 보세요. 오염수 나왔을 때 일본한테 항의하지 않고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나라 어부를 만났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라인 사태면 일본 총무성이 끼어든 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문제면 그냥 두든지 네이버를 만나면 되잖아요. 총무성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총무성한테 항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네이버를 만납니까? 네이버 만날 수 있지요. 그런데 일본 정부하고도 만나면서 만나야지요. 그런데 지금 오염수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김태현 : 당선인님,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기조 때문에 라인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라인 사태 이후에 정부의 좀 약한 대응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외교기조 이게 깔려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김준형 : 둘 다이지요.
 
▷김태현 : 둘 다예요?
 
▶김준형 : 왜냐하면 일본은 기선을 제압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이게 계속된다고 봅니다. 일본은 지금 한국에 대해서 우위를 차지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을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당선인님, 이건 조금 부질없는 가정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일본과의 관계가 좋지는 못했잖아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러면 이 라인 사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김준형 : 아니면 소부장이 일어났었잖아요. 비슷한 사태가 소부장이잖아요.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보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왜냐하면 시점을 보셔야 돼요. 지금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작년 11월이란 말이에요.
 
▷김태현 : 처음 시작한 건 그렇지요.
 
▶김준형 : 그런데 11월이면 이거 사태 파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이 정부는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였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을 텐데, 이 정부는 국정원이나 외교부에서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안 올라오면 더 문제고요. 그러면 이 사태 파악을 해서 그때부터 대응을 했어야지요. 두 번 세 번 나오고, 지금까지 문제가 다 사실상 기울어져가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잖아요.
 
▷김태현 : 어제 성태윤 실장이 발표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가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 침해사고 신고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 논의를 시작했고, 네이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4월 26일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총무성 관계자를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러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작년 11월부터 사태 파악하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네이버와 긴밀하게 의논하면서 대응을 뒤에서 백업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김준형 : 우리 만났는데 왜 그러세요인데요. 만나서 뭘 했냐고요. 만나서 그러면 이 사태를 막든지, 두 정부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이에 대한 다른 대응책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만났다는 사실 자체로 지금 면피하려는 거잖아요. 만났으면 대책이 있어야 되고, 일본한테 설득을 해서 여기까지 못 오게 막든가. 그러면 두 국가가 갈등이 나빠졌다면 여기에 대한 국민적 예를 들어서 조치를 취한다든지, 네이버를 그사이에 만난다든지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조국혁신당이나 외교원장을 지내셨으니까요. 김준형 당선인이 제시하는 이 사태에 대한 해법은 뭐가 있습니까?
 
▶김준형 :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주면 안 돼요?
 
▶김준형 : 왜냐하면 이미 저는 이 담론 나오는 게 좀 이상해요. 뭐냐 하면 네이버 측을 만나서 제대로 나중에 가격협상, 그러니까 판매도, 넘기는 것도 하나의 옵션처럼 얘기하는 것도 이상해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다음에 지금 또 얘기 중에 하나가 일본 거는 주고, 태국, 동남아 거라고 챙겨라 이 얘기가 벌써 넘어가는, 기울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왜냐하면 시장에 개입하는 거잖아요. 이게 동시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과 너무 비슷합니다, 틱톡. 틱톡도 똑같이 중국을 내쫓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보안문제거든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은 적대적 관계인데 이때까지 한미일이 그렇게 하고 한일관계가 개선됐다면 일본은 우리를 지금 적대국 취급하느냐라고 항의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만약에 네이버에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사기업 간의 문제니까요. 뭐 지분 다 팔면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해서 한 10조 얘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 주식시장 기준으로 하면 8조에다가 경영권 프리미엄 2조 해요. 우리 현금이 필요하니까 10조 받고 그냥 팔겠습니다 만약에 네이버에서 그런다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김준형 :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인 거지요. 사실 그전에,
 
▷김태현 : 사기업 간의 거래니까요.
 
▶김준형 : 그런데 사기업 간의 문제인데 일본이 지금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이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우리 정부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또 하나는 지금 노조의 뜻은 경영진하고 다르잖아요. 늘 경영진이 노조나 주주의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김태현 : 노조는 앞서 인터뷰에서 매각에는 원칙적으로 굉장히 반대다 이런 입장을 얘기는 했습니다.
 
▶김준형 : 그러니까요. 그러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김태현 : 그럴 수도 있지요.
 
▶김준형 : 이거는 자꾸 일본 기업처럼 보이고, 일본 내부에서는 일본이 경영하는 것 같지만 모든 기술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술자들 어디 갑니까? 고용불안도 생기는 겁니다.
 
▷김태현 : 오늘 아침 머니투데이 단독기사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반일몰이를 할 일인가, 기업의 일인데라면서 개탄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던데요. 그런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형 : 화를 자주 내시는데요.
 
▷김태현 : 화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개탄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김준형 : 개탄했다는 게 그건데. 그런데 아까도 계속 지금 반복하는 게 뭐냐 하면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개입했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우리 정부도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를 해야 된다?
 
▶김준형 : 해야지요. 자꾸 지금 국내에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본 총무성에는 오히려 조선일보에서 왜 특파원 얘기가 나왔잖아요. 오히려 특파원들 모아서 해명 좀 해달라고 부탁한다니까요. 총무성에 부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 총무성에 한국 특파원들한테 이 상황을 좀 해명해달라. 이게 뭡니까?
 
▷김태현 : 그러면 상황이 단순 항의를 하면 일본 총무성에서 우리가 언제 강제했습니까? 그냥 행정지도를 했을 뿐이고 거기에 지분매각 내용은 없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요.
 
▶김준형 : 자본구조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나왔잖아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일본은 아마 그렇게 빠져나오려고 할 건데요.
 
▶김준형 : 빠져나가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단순 항의 이상의 뭔가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준형 : 그런데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부는 한일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구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런 의사가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 발언에서도 보면요. 지금 없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조국혁신당이나 김준형 당선인이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김준형 : 일본 정부가 빠지고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거지요. 보안문제는 보안문제로 해결해야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어떤 외교적으로 취할 수 있는 단순 항의를 넘어서는 어떤 강력한 행동 이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김준형 :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대해서 네이버 지분을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야지요. 그러고 네이버하고 같이 공동전선을 해야지요. 지금은 보면 오히려 네이버 회사의 경영진에게 뭔가를, 오히려 우리를 설득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오염수 때 어부를 설득시키는 것처럼 네이버를 지금 설득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간의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김준형 : 그 정도는 지금 늦었지요. 왜냐하면 개입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성도 손을 떼고, 손을 뗀 다음에 뭐 기업으로 간다든지. 일단은 여기서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래서 어떤 형태로 개입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김준형 : 확실하게 일본한테 정치적 개입하지 말고 보안은 보안문제로 해결하라.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의 성태윤 실장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김준형 : 그건 대응만 얘기하고, 우리한테 얘기하잖아요. 왜 일본 정부한테 얘기하지 않냐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 이거 일본 정부에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김준형 : 우리나라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왜 초치 안 합니까? 일본대사 초치 왜 안 합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이 상황으로 일본대사 초치까지 생각해야 된다?
 
▶김준형 : 저는 초치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태현 : 초치해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
 
▶김준형 : 네. 딱 하나만 가지고도. 왜 시장, 왜 사기업에 일본 정부가 개입했냐는 것을 따져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지요. 어제 검찰 인사가 있었어요. 당선인님, 보셨지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검찰인사를 보시고 딱 보시고 드시는 생각이 일감 뭐였습니까?
 
▶김준형 :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지요.
 
▷김태현 : 그게 뭔데요?
 
▶김준형 :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바뀐 거잖아요. 그걸 지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것은 뭔가 대통령의 측근들을 통해서 여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수사에 대한 반대기조를 보이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소위 말해서 지키기 위해서 검찰 수뇌부를,
 
▶김준형 :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결심과 단호한 의지를 국민한테 알린 것에 대한 그 기조가 일단 변한 거잖아요. 그걸 지휘하는 사람들도 다 뺐으니까요.
 
▷김태현 : 그러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계십니까?
 
▶김준형 : 그러니까 바뀌었으니까 그 바뀌는 것이 대통령실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누가 봐도 그렇게 바뀐 것은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던 이원석 검찰총장과는 다른 방향,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보호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요.
 
▷김태현 : 최근에 민정수석이 자리가 부활됐는데요. 이번 검찰 인사하고 그 민정수석 부활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준형 :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윤 대통령이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서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사유가 된다면서 법리검토에 들어가겠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예요. 그러면 아마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있고요. 그러면 정말 탄핵절차에 들어가시는 겁니까?
 
▶김준형 : 그렇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180석, 200석이 되면, 200석을 못 해서, 단일로 탄핵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200석에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 계속적으로 이런 사안이 빌드업이 되면 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반대저항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사안이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바로 탄핵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김건희 특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빌드업을 하는 거지요. 이 통치에 대한 반헌법적인 행위가 계속 빌드업이 되면 그것이 국민 전체의 저항과 국회에서 이런 것들이 빌드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안이 거부되면 바로 탄핵사유다 이런 것보다는요.
 
▷김태현 :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했다고 바로 탄핵한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갈 것이다?
 
▶김준형 : 그렇지요. 빌드업이 될 것이고, 그래서 방향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총선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국정에 대한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그 길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당선인님, 탄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문제잖아요.
 
▶김준형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법률 위반이랑 헌법 위반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탐탁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게 탄핵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준형 : 아니지요. 채 상병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가 그전에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했다든지 있는 사실을 덮으려고 했다든지, 미국의 워터게이트처럼. 이러면 그거는 탄핵사유가 되는 거지요. 이 거부 자체가 탄핵이 아니라요.
 
▷김태현 : 예를 들면 채 상병 관련한 수사를 해 보다가 뭐가 나온다고 하면.
 
▶김준형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준형 :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정족수 때문에 재의결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야권은 22대에서 다시 발의할 거잖아요.
 
▶김준형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는 이제 재의결이 필요한 정족수가 8석이거든요.
 
▶김준형 : 그렇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22대에 8석 이상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준형 :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과거를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못했던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그때는 많이 부족했지요.
 
▶김준형 :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국민적인 저항이나 정당성이 있었을 때는 반대표가, 저쪽에서 합류표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빌드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빌드업 과정이 지속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재의결 들어갈 수도 있다?
 
▶김준형 : 그렇지요. 그런 사실들이 드러나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인이었습니다. 당선인님, 감사합니다.
 
▶김준형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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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