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위탁 운영...박판순 인천시의원 “새 사업자 공모해야”

15년간 위탁 중인 인성의료재단
운영 평가 점수 평균 이하 지적

13일 열린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의에서 박판순 시의원(국민의힘·비례)이 인천시로부터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보고를 받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인성의료재단의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운영 점수가 평균 이하인데도 15년 동안 장기 위탁 운영을 맡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 안팎에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공모를 통한 시립요양병원 운영 업체 선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인성의료재단에 제2시립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앞서 인성의료재단은 지난 2006년 시립요양병원 부지를 시에 기부했고, 그 대신 요양병원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시립요양병원의 특성상 입원 환자 대부분이 치매와 만성질환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는 만큼, 치료의 연속성을 위해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인성의료재단에게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다.

그러나 인성의료재단의 시립요양병원 운영 점수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의료재단은 2022년 보건복지부의 평가에서 총 75.8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양질의 의료(50점 만점) 부분 38.1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30점 만점) 19점, 책임 운영(20점 만점) 15.7점 등이다.

게다가 인성의료재단은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에서는 다른 의료기관(평균 62.6점) 보다 낮은 51.4점에 그치기도 했다.

박판순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날 제29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운영 평가 결과가 좋지 못한데도, 인천시가 무려 15년 동안 운영을 맡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시가 시립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공모 절차를 밟아 우수한 의료법인에게 맡겨야 한다”며 “그래야 시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치매관리법 등 관련 법에 재산을 기부한 자에게 위탁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인성의료재단에 위탁 운영을 맡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인성의료재단이 지역응급의료센터인 한림병원도 운영하고 있어 요양병원의 응급환자 발생시 전원이 수월하다는 장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립요양병원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복위는 천사(1040) 지원금 등을 담은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건설교통위원회는 수봉공원의 고도제한을 완화의 필요성을 담은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비계획안’ 등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