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진 의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지원금에 대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발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14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도부도 민생 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며 "지금 정말 민생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무엇보다 민생을 살리는 일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법안이 성안되면 의원총회에 당론으로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진 의장은 "선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여당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울러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그렇게 해야 민생 회복지원금의 경제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한편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협의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여당이 보편 지원은 안 되고 이를테면 가계 소득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에게 집중하자고 한다면 그것 역시 마다할 일이 없다"며 "어차피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정부와 여당의 민생 회복지원금에 대한 위헌 소지 지적에 대해선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헌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며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안이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사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도 국민 전체를 이롭게 하는 공익 성격을 갖고 있고 민생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에 위헌일 수 없다"고 전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