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총리, 거센 반대에도 외국대리인법 의회 통과 의지

정지윤 기자 2024. 5. 1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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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클리 코바키제 조지아 총리가 최근 조지아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 대리인법' 표결을 앞두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코바키제 총리는 이날 TV 브리핑에서 "집권 조지아 드림당이 이번 주 3차 독회(讀會)에서 법안 통과를 보장할 것"이라며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 기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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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의안 가부 결정하는 3차 독회 열려
의회 앞 반대 시위 격화…약 5만명 집결 추산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외국대리인법' 입법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몰려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4.05.13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이라클리 코바키제 조지아 총리가 최근 조지아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외국 대리인법' 표결을 앞두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코바키제 총리는 이날 TV 브리핑에서 "집권 조지아 드림당이 이번 주 3차 독회(讀會)에서 법안 통과를 보장할 것"이라며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 기소하겠다"고 말했다.

조지아 의회는 오는 14일 열리는 3차 독회에서 외국대리인법을 표결에 부친다. 이날 조지아 의회 앞에는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외국 대리인법의 세 번째 독회 토론에 앞서 농성을 벌였다. 야당은 시위대에게 여당 의원들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의회 밖에서 밤새 시위를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는 약 5만명에 이르는 군중이 결집해 법안에 반대 의사를 펼친 것으로 추정된다.

학생들은 수업 참여를 거부하고 학교 밖으로 나왔다. 이들은 유럽연합과 조지아 국기를 들고 트빌리시의 루스타벨리 거리를 따라 의회까지 행진했다.

코바키제 총리는 "내일 조지아 의회는 국민 대다수의 뜻에 따라 3차 독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당국이 물러서면 주권을 잃고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조지아 집권당인 조지아 드림당은 해외에서 20%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는 조직은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외국 대리인법'을 추진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의 자금 투명성을 높이고 서방 세력의 간섭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야당을 비롯한 반대 세력들은 해당 법안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러시아가 이러한 법을 통해 독립적인 비정부기구나 언론인,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했던 점을 들어 '러시아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놓여있는 조지아에 해당 법안이 향후 노선의 관건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조지아는 지난해 12월 EU의 공식 후보국 지위를 받은 상태다.

찰스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 법안은 조지아의 EU 가입 신청과 일관성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조지아를 EU와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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