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전 청약 신규 시행 중단...폐지 예정

입주 및 본청약 연기 등 당첨자 피해 잇따라
본청약 지연 당첨자에 계약금 비율 조정 등 지원
22개 단지 1만2천가구 본청약으로 공급

사전 청약 접수 현장. 경기일보DB

 

문재인 정부 당시 재도입한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제도 시행을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 시 약속한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대거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것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이명박 정부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으나 본청약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이유에서 폐지됐으나 지난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에 대비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목적으로 다시 부활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 발견 등 사업 리스크 발생에 따른 입주 지연이나 본청약 연기 등의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다.

사전청약 재도입 후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천가구 규모다.

이 중 13개 단지 6천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으며, 13개 단지 중에서도 사전청약 때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경기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이런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천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LH) 본청약 예정일이 한두 달 앞으로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본청약에 맞춰 계약금, 중도금 등 자금 마련 계획을 세웠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었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2021년 10월 952가구의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본청약은 2027년 상반기로 3년 가량 연기됐다. 아파트 예정 부지에 특고압 전력선이 지나는 송전탑과 관련, 송전 선로를 땅에 묻거나 다른 부지로 옮기는 공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게 이유였다. 통보도 본청약일 에정일을 2주 앞두고 이뤄졌다. 

여기에 공사비도 급증하거나 사업 시기가 밀리면서 확정 분양가도 사전청약 때 예고됐던 수준보다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한 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고쳐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한다. 또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안내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9∼10월 본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안내한 7개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해당 단지는 ▲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 과천주암 C1(884가구) ▲ 과천주암 C2(651가구) ▲ 하남교산 A2(1천56가구) ▲ 구리갈매역세권 A1(1천125가구) ▲ 남양주왕숙 B2(539가구)다. 이들 단지는 본청약이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늦어진다.

올해 11월∼내년 6월 본청약이 예정됐던 남양주왕숙 A1·A2 등 6개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다음 달 중 지연 일정이 안내된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한다.

올해는 22개 단지, 1만2천가구가 본청약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1만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며 없던 일이 됐다.

국토부는 공공 사전청약 단지 99곳에 지구별로 LH 담당자를 배치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는 한편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