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방위비 낼 수 있다”… 주한미군 수 부풀리기도

주한미군 방위비 또 언급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뉴저지주 와일드우드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한국, 우리는 그들의 군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4만2000명의 군인이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주한미군의 실제 규모는 약 2만8500명 수준인데 이날 역시 주한미군 수를 부풀린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나는 그것을 바꿨다. 내가 알기로 바이든은 그것(방위비 협상)을 깨길 원한다”면서 “그는 내가 너무 거칠었고 한국이 너무 많이 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은 큰돈을 벌었다”면서 “그들은 우리의 조선 산업을 가져갔고, 컴퓨터 산업을 가져갔으며, 많은 다른 산업도 가져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그들은 그들의 군을 위해 돈을 낼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이 비용을 더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의 병력이 있다”면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왜 다른 누군가를 방어하느냐”고 했다. 이어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very wealthy country)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돈을 내고 싶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내가 알기로는 한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와 재협상을 통해 그 비용을 거의 아무것도(almost nothing) 없었던 이전 수준으로 훨씬 더 낮출 수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인터뷰에 대해서는 CNN이 팩트체크를 하고 오류를 지적한 바 있다.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 사실에 근접조차 하지 않은 내용”이라면서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더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한국은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해 10억달러(약 1조36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를 인용, 한국은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비용의 40∼50%를 부담한다고도 덧붙였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