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 솎아보기] 김건희 수사 라인 전격 교체에 조선일보 "특검 논란 불 지펴"

윤수현 기자 2024. 5. 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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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 여사 수사 속도 내고 있는데 돌연 인사
주요 일간지 검찰 인사 비판…한국일보 "외압으로 해석될 소지 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추대론…조선 "민주당, 이재명 소유물이나 마찬가지"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뇌부가 지난 13일 전격 교체됐다.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까지 모두 바뀌게 됐다. 이를 두고 한겨레·경향 등 진보성향의 신문사는 물론 조선·중앙·동아도 이번 인사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오른팔로 분류되는 인물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힌 만큼 김 여사 특검 논란에 불이 붙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적극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은 과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채용 특혜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 교체 의중은… 동아 “민심 부응하는 조치인가”

이번 인사에 대해 주요 일간지들은 14일 1면에 관련 기사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 인사 관련 1면 기사 제목은 경향신문 <'김 여사 수사' 지휘석에 '친윤' 앉혔다>, 국민일보 <김여사 수사 지휘 중앙지검장 교체>, 동아일보 <'金여사 수사' 檢 지휘라인 전원 교체>, 서울신문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김 여사 수사' 라인 교체>, 세계일보 <'金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 조선일보 <중앙지검장에 이창수… 검찰 고위급 인사>, 중앙일보 <중앙지검장 이창수… '김건희 수사' 지휘라인 전원 교체>, 한겨레 <김건희 수사지휘부 전격 교체>, 한국일보 <김 여사 수사 지휘 서울중앙지검장에 '친윤' 이창수> 등이다.

▲조선일보 5월14일 사설. 사진=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사설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 전격 교체, 꼭 지금 했어야 했나>에서 “통상적인 인사로 보기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검사장급 인사) 시기도 지났고 특별히 인사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다른 배경이 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신임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사람이라면서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김 여사 관련 수사 책임자로 앉힌 모양새가 됐다. 수사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려 특검 논란에 더 불을 지피는 결과가 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사설 <미묘한 시점에 의구심 키운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윤 대통령이)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사법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더 커지게 됐다”며 “마침 어제 검찰은 김 여사에게 명품 백을 건넸다고 폭로한 최재영 목사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려던 참이었다”고 했다.

▲동아일보 5월14일 사설. 사진=동아일보

동아일보는 <檢 '김 여사 수사' 지휘부 전격 교체, 왜 지금 무슨 의도로…> 사설을 내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지내 검찰 인사에 밝은 김주현 민정수석이 오자마자 고위급 검사 인사가 대규모로 이뤄진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이라며 “김 여사를 둘러싼 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와 처분을 바라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다. 과연 이번 검찰 인사가 이런 민심에 부응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사설 <'명품백 의혹' 수사 서울지검장 교체… 김여사 조사 차질 없어야> 사설에서 “애초 검찰이 신속한 수사에 나섰더라면 사안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민심과 동떨어진 대통령실의 대처도 논란을 더 키웠다”며 “신임 수사 지휘부는 선물 수수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신고나 반환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는지 등 여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김 여사의 소환 조사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수사에 미비점이 있으면 야당의 특검법에 정당성만 부여할 뿐이다. 국민 의혹이 풀려야 대통령도 민생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한겨레는 이번 인사가 수사 무마를 종용하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봤다. 경향신문은 사설 <최측근에 맡긴 '김건희 수사', 윤 대통령은 하지 말라는 건가>를 내고 “검찰 인사 시점과 내용 모두 매우 부적절하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검찰을 수족처럼 부리며 '배우자 방탄'에 동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선 용납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이렇게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에도 드물었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김건희 수사 라인' 싹 물갈이, 수사 말라는 신호 아닌가>를 통해 “시점으로 보나, 교체·발탁된 면면으로 보나 김 여사 수사를 막겠다는 의지를 감추지 않은 인사”라며 “김 여사 관련 수사는 지휘 라인 교체로 차질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인사 결과를 지켜본 어느 검사가 원칙대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한겨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철저히 사유화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도 하나 더해졌다”고 했다.

▲한국일보 5월14일 사설. 사진=한국일보

한국일보는 사설 <'친윤' 중앙지검장 인선… 김 여사 수사 무마 아니어야>에서 “윤 대통령의 검찰 장악을 공고히 하는 인사가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며 “검찰이 김 여사 수사에 기지개를 켜자마자 수장을 바꾸는 것은 전례상 외압의 형태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수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검찰총장이 인선된 후 주요 보직 인사를 내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이재명 추대론 불붙은 민주당… 중앙 “민주당에 민주주의 작동하나”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 추대 논의가 나오고 있다. 정청래·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사설 <민주당, 이러다 당내 선거 사라질 판>에서 “현재 민주당은 국회의장, 당대표, 원내대표에 누가 되든 이 대표 소유물이나 마찬가지인 구조”라고 했다.

▲조선일보 5월14일 사설. 사진=조선일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직 선거에서 조정식·정송호 의원이 사퇴하고, 친명계인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후보만 남게 됐다. 조선일보는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까지 당내 경선이 사라지고 추대 방식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어의추)에 이어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어대명)이라는 신조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원내대표, 국회의장, 당대표 모두 이 대표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국회의장에다 당대표까지 '추대'로 정한다는 민주당>을 내고 “(국회의장 선거는) 추 당선인이 친명계 지원을 업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라며 “경선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가운데 친이재명계 의원들과 개딸 등 강성 친명 지지층의 지원·압박에 힘입어 추대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국회의 수장이 결정된다면 곤란하다”고 했다. 또 중앙일보는 이재명 당대표 추대론에 대해 “총선에 압승하자 경선 대신 '명심'이 당직을 좌지우지하는 '추대 정치'가 당을 뒤덮는 형국이다.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작동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5월14일 칼럼. 사진=한국일보

정진황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칼럼 <이재명 대표 연임 짜고 치나>에서 “당대표 추대는 민주주의 성숙기에 있는 우리 정치에 더욱 어울리지 않는다. 대선가도에 경쟁자를 용납하지 않고, 대표를 위협하는 당내 반대 목소리는 성가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라며 “가뜩이나 공천과정에서 보인 민주주의 퇴행 못지않게 총선 이후 이 대표의 절대권력화는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 대의에 묻혀 곪아가는 민주당의 단면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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