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위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기자들의 시선]

지난 한 주간 발생했던 주목할 만한 이슈를 기자들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정리한 코너입니다.

이 주의 제안

우리나라와 초음속전투기(KF-21)를 공동 개발 중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납부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다. 5월8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는 총 계약금액 1조7000억원 가운데 6000억원만 내는 대신 기술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 약 1조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연체 중이다. 정부는 이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F-21 전체 개발비 8조8000억원 중 1조원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이 주의 입법예고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오르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23일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렸다. 이후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를 동원하려는 방침으로 보인다.

이 주의 집계

국내 30대 그룹 중 20개 그룹은 계열사에 여성 사내이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5월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 순위 상위 30대 그룹 298개 계열사의 이사회 내 남녀 구성을 분석한 결과, 2021년 말 여성 사내이사는 738명 중 14명(1.8%)에서 현재 787명 중 24명(3.2%)으로 1.4%포인트 소폭 증가했다. 반면 사외이사는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늘었다. 2022년 8월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사회를 특정 성으로만 채워서는 안 된다. 리더스인덱스는 “기업들이 법 개정에도 이사회 내 사외이사 자리만 여성들을 앉히며 구색을 맞추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상현 기자 moo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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