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에 발목잡힌 반도체 보조금…대출·보증 강화로 충분할까

(서울=뉴스1)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반도체기업 HPSP를 방문,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김용운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5.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정부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보조금 대신 대출·보증 등 형태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1100조원이 넘은 나랏빚, 2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추가 재정 지출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심화하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 의지가 아쉽다고 평가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준비 중인 10조원 이상 규모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에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간접적인 재정 지원 방식의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조금 지급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며 보조금을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정책금융을 활용한 대출·보증 강화, 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급을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기재부의 강한 반대 때문이다. 기재부는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해 보조금에 반대해왔고, 최근 산업부도 이런 의견을 수용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민-관 반도체 전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6.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기재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과 함께 지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려 재정건전성이 위험 수준으로 악화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열악한 세수 여건도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세수는 당초 예상(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 적은 344조1000억원에 그쳐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올해 1~3월 누계 세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조2000억원 적은 84조9000억원에 머물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졌다.

다만 업계는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보조금 지급과 세액공제 지원을 동시에 하고 있다"며 "한국은 세액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보조금까지 없다면 어떻게 국내 투자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나"고 말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중국 등은 반도체를 경제 안보의 문제로 보고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으로 시설을 유치하고 있다"며 "만약 우리 정부의 지원이 금융지원 등에 머무른다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중견기업은 특히 현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큰 도움이 된다"며 "(한국에 보조금이 없는 것이) 국내보다 해외에 투자하려는 경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