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사업장 정리 환영…신규자금 투입은 의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2024.05.13.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연착륙 방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PF 대출의 만기 도래 시점에 따라 새 사업성 평가 기준 적용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키로 해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사업장에 신규 자금이 제대로 흘러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졌다.

금융당국이 13일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장 연착륙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신속한 경·공매로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사업성이 있는 곳엔 신규 자금지원으로 숨통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우선 만기 도래 시점에 따라 사업성 평가 기준 적용대상을 순차적으로 늘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양호-요주의-악화우려' 3단계 방식이던 사업장 평가 방식에 '회수의문'을 추가해 회수의문 사업장에 대해선 충당금을 75% 이상 쌓게 한다. 사실상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부실 위험이 큰 사업장은 경·공매로 넘기라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이 기준으로 경·공매 물량이 한 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물건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을뿐더러 정상 시장 가격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일부 사업장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건설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전체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중 2~3% 정도가 경·공매 절차를 밟을 것으로 분석하고 나머지는 만기연장, 신규자금 투입 등으로 사업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업계에서도 경·공매로 넘어갈 사업장 대부분은 브릿지론 단계이기에 일부 시행사가 손해를 볼 순 있어도 이로 인한 피해가 건설사까지 확대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업계는 금융권의 추가자금이 적절히 공급될 지엔 의문을 표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은 "만기 도래에 따라 새 사업성 평가 기준이 적용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기존에 마련한 공적보증도 소진이 되지 않았는데 규모만 늘린다고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새 사업성 평가 기준으로 금융사가 충당금을 더 쌓게 되면 새 사업장에 대한 브릿지론이나 본 PF에서 신규 여신 공급 여력이 떨어지지 않을지도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부실사업장 매입에 대한 수요진작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융권의 자금이 우량 사업장 매입에 집중돼 비우량 사업장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 매각과정에서 양도세와 취득세 혜택을 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배당세액 공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