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수석 설치 지시 배경은…저출생부 이어 '총력 대응'

尹 집권 3년차 첫 대수비…'저출생수석실' 신설 지시
'저출생' 해결 의지 선두에…"모든 역량 총동원"
저출생대응기획부에 힘 실어…저출생수석실과 '호흡'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인선, 수석실 구성"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부처 신설을 위한 입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지시했다. 집권 3년차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저출생' 해결 의지를 선두에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저출생은 국가적 과제이자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더는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긴박함도 보인다. 저출생수석실은 신설 예정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와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0일 취임 2주년을 지낸 뒤, 집권 3년차 업무를 시작하는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출생' 해결 의지를 꺼내든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에 한층 더 힘을 실으면서, 대통령실 내 조직을 신설해 호흡을 맞출 계획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얘기가 지난 회견 당시에 나왔고,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실 내에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할 수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수석실을 준비하라고 말씀 하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실 내에서 저출생 관련 업무는 사회수석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저출생수석실이 신설되면 해당 업무가 이관될 가능성이 있다. 소속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수석실은 핵심 국정 과제인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까지 맡고 있어 업무 과중을 고려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의 수석실 내에서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국가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서 전담하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 인선 작업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뒤 적임자를 찾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수석실을 구성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당정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전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저출생부 신설을 위해 힘을 모으고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각종 공약을 내놓은 야당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을지, 정부·여당과 함께할 부분이 있는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이 추가되면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로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7수석(정무·민정·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과학기술) 체제가 된 데 이어, 3실장·8수석 체제로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석인 시민사회수석을 채운 바 있다. 여기에 저출생수석실 인선까지 완료되면 집권 3년차를 맞는 대통령실 3기 인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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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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