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관리원, 8월 전문기관으로 개편… "무역안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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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이 오는 8월부터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전략물자관리원을 방문해 경제안보 시대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할을 주문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기능 강화 작업반을 구성해 기술·투자 등 안보 심사 기능 강화, 독자·소다자 통제 관련 산업계 영향 분석, 미국 역외통제·금융제재 등 무역안보 컨설팅 확대 등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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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전략물자관리원을 방문해 경제안보 시대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할을 주문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 6월 출범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 무역기업 대상 교육 및 홍보,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유일 수출통제 전담기관이다.
해당 기관은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21일부터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이 바뀐다. 무역안보 정책 수립을 비롯해 산업영향 분석 및 수출통제 이행 지원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기능 강화 작업반을 구성해 기술·투자 등 안보 심사 기능 강화, 독자·소다자 통제 관련 산업계 영향 분석, 미국 역외통제·금융제재 등 무역안보 컨설팅 확대 등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무역안보관리원 출범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전략물자관리원은 출범 당시와 비교했을 때 전략물자 판정은 17배,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회원은 10배 증가하는 등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경제 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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