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경제 밀어주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급”

중소기업 입법 과제 토론회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이 발언하는 모습. 중소기업계는 이날 “22대 국회에선 정치가 경제를 밀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 적용 등을 제안했다./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와 주52 시간 근무 적용 유연화를 가장 우선해서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중기 관련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열었다. 김기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됐고, 중소기업 단체들이 모여 헌법소원까지 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22대 국회는 제발 싸우지 말고, 정치가 경제를 밀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36회 중소기업 주간(5월 13~17일) 첫 행사로 개최돼 22대 국회에서 처리되길 희망하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소기업 660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조사 결과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돼야 할 입법 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등이 꼽혔다.

하지만 거야(巨野) 국회의 친(親)기업 관련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은 낮았다. 설문조사 결과 친기업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응답은 40.8%였고, ‘높다’는 15.8%에 그쳤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