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첫발... 주민수용성 정리가 먼저다

인천시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첫발을 뗐다. 인천도시공사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인천 앞바다의 해상풍력이나 수소연료전지발전 사업 등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인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 먹거리다. 국내 3위의 반도체 수출 도시가 인천이다. 반도체 산업은 전력 수요가 크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받쳐줘야 한다.

인천 앞바다는 해상풍력 최적지로 꼽힌다. 해외 에너지 기업들까지 투자에 나서고 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도 이미 몇 차례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을 접은 상태다.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은 신재생에너지시설들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낸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발목이 잡힌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도시공사 관련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조례는 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를 추가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팀과 기반시설팀 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인천시는 따로 에너지 공기업을 설립하려 했다. 그러나 중앙정부 승인 등의 문제로 백지화됐다. 인천시는 대신 인천환경공단이나 인천도시공사에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출자 등에 있어 도시공사가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담부서를 신설해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해상풍력이나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이다. 인천시 해상풍력 사업도 정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주민 수용성 확보가 필수다. 그러나 인천시는 어민 등과 협의만 한 정도다. 아직 전체적인 주민 보상 규모 등은 정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2년 오스테드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주민 수용성 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수소연료전지 발전도 마찬가지다.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는 송도 LNG기지에 100㎿급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추진했다. 그러나 송도 주민들 반대로 결국 좌초됐다. 남동하이드로젠밸리의 남동산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도 같은 이유로 실패했다.

주민 수용성이라는 용어부터 불명확하다.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정도라는 의미겠지만 아무 기준도 매뉴얼도 없다. 일부 인허가 당국에서는 주민 및 어업인 100% 동의를 받아오라고도 한다. 무슨 행정이 이런가. 이 때문에 사업자-주민 간 또는 주민들 간 갈등도 빚어진다. 일부에서는 주민 동의를 조건으로 수억원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흘러나온다. 공공재인 공유수면의 이용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인천시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민 수용성 문제의 명확한 정리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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