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 강원인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당선자

"학교안전법 개정·교권회복 매진"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당선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3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백승아(39) 당선자는 올 1월까지 원주지역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전직교사 출신이다. 충북 제천 출신으로, 춘천교대를 졸업하고 정선, 원주 등에서 초등교사로 교단에 섰다. 원주에서 세아이를 키우며 강원교사노조 초대위원장, 한국노총 소속 전국교사노조연맹 사무처장 등을 맡아 교육운동을 펼쳐왔다. 그는 지난 1월말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17년간 정든 교단에서 내려와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백 당선자는 “아직도 교실이 그립고 제자들이 눈에 아른거린다”며 “휴직이 아닌 반드시 사직해야만 정치활동이 가능한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자 교사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다면.
“휴직 5년 포함해서 17년간 초등교사로 근무하다 현행법상 어쩔 수 없이 지난 1월말 사직했다. 아이들과 보낸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 천생 학교선생님이었다. 우리 학교현장은 경쟁으로 학생들의 영혼이 말라가고 사교육비에 학부모들이 신음하고 있다.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기 보다는 과도한 행정업무와 민원처리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게 내몰리고 있다. 정당한 교사의 지도가 아동학대로 몰려 교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법적소송에 오롯이 혼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교사노조를 창립했고 이후 교사노조연맹에서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지난 해 악성민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서이초 교사 사건’이 큰 계기가 됐다. 이 사건이후 교권4법이 개정됐지만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선언적 내용에 그쳤고 교사들의 현장성과 전문성이 교육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현실을 지켜보며 직접 법개정에 나서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됐다.”
 

-현행법상 교사의 정치참여가 금지돼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60여 년간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막아온 악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공무원·교사가 정치 기사에 SNS상 ‘좋아요’를 눌렀다고 처벌받는 나라는 없다.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없어 수십 년 동안 입틀막 당하니 교사·공무원은 민주시민을 키우는 교육역량은커녕 정치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집단이 되었다. 교사·공무원의 정당 가입, 후원까지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조차 박탈당한 교사와 공무원의 시민권을 시급하게 회복해야 한다. 교육현장의 실정에 맞는 교육입법을 위해서라도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돼야 한다고 보는가.
“우선 공무원과 교사의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 공무원 교원의 직무 밖·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모든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OECD 기준이다. OECD 국가 중 유독 우리나라의 교사와 공무원들만 정치기본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둘째,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을 보장해야 한다. 최근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하지만 오히려 교사는 정당 가입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 대학교수와 비교했을 때도 형평에 맞지 않다.셋째, 교사와 공무원의 공직선거 출마를 보장해야 한다. 나 역시 현행법상 현직교사의 지위를 버리고 정치를 시작했다. 휴직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참여하는 현실적인 교육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전문성이 결여된 각급 의회와 교육청은 교육 본질가치에 충실하지 못한 법률, 정책, 예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거나 스스로 양산함으로써 교육현장을 망가뜨리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의회에 진출한 교원의 비율이 20%를 넘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거대 정당의 후보로 출마하는 현직 교사 출신은 내가 처음입니다. 휴직만으로 출마를 보장하는 선진국들의 경우,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교사 출신이 의회에 적극 진출해 현실에 맞는 교육 입법과 정책을 만들고 있다.” 
 

-이른바 ‘서이초특별법’제정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법인가?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4법이 개정됐지만 학교현장을 변화시키는데는 미흡한 점이 많다. 예산과 인력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채 선언적 내용만 있다보니, 여전히 학교에는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많다, 수업방해를 해도 분리시킬 공간과 관리할 인원이 없다 보니 분리제도 역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학교폭력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입시에 반영되다보니 학폭전담변호사들이 성업 중이다. 이 같은 현실적 문제점을 법제화하는 것이 서이초특별법이다. 실제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 교권이 회복되고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고 싶다. 더불어 현장체험학습 안전메뉴얼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안전법을 개정하겠다. 예를 들어 교사외 인솔자 2인 이상 참가하지 않을 시 현장체험학습 불가하고, 안전메뉴얼 준수시 교사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늘봄학교’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준비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 1학기부터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체계적인 시스템, 담당 인력, 전용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매일 교실을 바꿔서 가는 사례도 있고 학교예산이 늘봄 인건비나 프로그램비로 치중되다보니 정규교육과정 예산이 반토막나고 기간제 상담교사 재계약도 못하는 사례가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체계적인 준비 없이 늘봄이 시행되다 보니, 학교안 정규교육과정이 침해받는 다는 점이다. 주객전도의 상황이 오늘,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가 돌봄시스템의 개선방안은?
“국가 책임 온종일 돌봄제는 국가가 그 수준을 책임지는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체제를 갖춰야 한다. 지금까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로 분절되어 있던 돌봄서비스를 이른바 ‘아동청’이라는 신설 기구로 일원화하고 학교는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가 기본 예산을 담당하고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여 제대로 된 돌봄 시설이 학생과 학부모가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벗어나 아동의 신체와 정서 발달에 적합하고 돌봄에 특화된 공간을 만들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지역별로 필요한 아동 서비스 수요를 조사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양질의 돌봄을 위해 교육계, 보육계,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생이 원하는 ‘교육’ ‘놀이’ ‘쉼’이 균형을 이루는 돌봄시스템이 바람직하다.”
 

-향후 국회 희망 상임위와 의정활동 계획은?
“당연히 교육상임위에서 활동하려고 한다. 의정활동 계획은 제가 공약으로 발표했던 1호 법안 서이초 특별법, 2호 법안 교사정치기본권회복법, 3호 법안 국가책임온종일 돌봄법을 추진하겠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된 만큼 원내대표를 도와 당의 정책을 조정하고 국회운영전반에 대한 전략을 지원하겠다. 또한 사회단체와 연대해 온 국민이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정리/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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