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호중 “대통령 무당적·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하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건의도

춘천고 출신 윤호중(5선·경기구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22대 국회 첫 과제로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남용 제한과 당적 이탈’을 주요골자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한 각종 법안이 지난 2년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9차례나 제동이 걸린 데 따른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지난 2년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며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해 왔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로서 행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당적 이탈도 제도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보니 민생현안이나 국가적 대사, 미래를 챙기는 국정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 그리고 야당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의 정쟁만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권한제한과 무(無)당적화가 담긴 원 포인트 개헌을 하면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덧붙였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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